[경제/CTN]박형태 기자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23년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8명의 민간위원과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로,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발굴 및 방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

이번 위원회는 조달청의 작년 규제혁신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의 규제혁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작년 한 해 조달청은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달 현장에 숨어 있는 각종 불편·부담('그림자 규제')을 찾아내 138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 바가 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올해 조달청의 규제혁신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등 이른바 '묵은 규제'에 대한 혁파를 집중 추진한다.

예컨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신인도 입찰 가점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중소·약자기업 지원, 일자리, 녹색기술 등 239개 항목의 신인도 가점 운영 중

또한, 작년에 이어 대국민 공모전,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 실질적 애로사항 해결도 병행한다.

그 밖에도, 과제 별 책임관(국장급) 지정, 위원회 전문성 보강,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정례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민간위원 6명 → 8명(법학·행정학 등 규제혁신관련 전문가 추가 위촉)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의 지속적 발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는 덩어리가 큰 묵은 규제에 대한 근본적 혁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