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2021회계연도 결산 등 3건 원안가결, 조례안 1건 유보, 청원 1건 본회의 부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정민준 기자입력 : 2022. 09. 18(일) 20:11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1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및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등 3건을 심사하고, 청원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관련 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 보완을 위해 심의를 유보했다.
이어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미래사회의 직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공동주택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 및 학생과 지역사회의 체육ㆍ문화ㆍ교육활동을 위한 건물을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안전한 과학실험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용 실험동을 확보하고 특수학교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 외 892명으로부터 접수된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은 학생수가 급감한 대전성천초등학교를 인근 대전성룡초등학교와 통폐합하여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재투자를 통해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자 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대전시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했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2021회계연도 한 해 동안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미수납 최소화와 이자수입 증대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했다.
결산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7.0% 증가한 2조 5,526억 3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각각 2조 5,571억 6천 1백만원과 2조 5,086억 3천 3백만원이다.
세입분야에서는 전년대비 불납결손액은 39.5%, 미수납액 8.4%가 감소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1.4%로 세입결손 예방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기집행과 신속집행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시설사업 이월 최소화를 위해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철저한 재정 상황 분석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발언내용>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급식실 증축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계속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채 2023년도 입주에 대비한 모듈러교실 설치 공사를 촉박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예산 낭비 우려와 절감 노력을 당부했다.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학생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타시도 사례 검토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동명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사안 발생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으므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권 강화를 위해 협약 체결시 관련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 증원과 거주요건 완화, 위촉방법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과 내용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위해서는 위촉된 감사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감사관 위촉과 해촉시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기를 요청했다.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험프로그램과 진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별 진로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것은 대전만의 차별성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적인 진로상담인력 확충과 지역인프라를 어떻게 연계해 나갈지 등 치밀한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증축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확인하고, 사업 추진 부서가 변경된 사유와 모듈러교실 증축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환경 저하, 통학안전 확보 등 학부모의 우려와 갈등에 대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적기 사업추진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로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원안가결한 만큼, 대전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진로교육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상 소식에 대해 격려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생지도에 열정을 다해 준 지도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업체 우선 계약 등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성비위 사건 근절을 위해 철저한 사전 예방교육과 사건 발생 이후 처리 절차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관련 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 보완을 위해 심의를 유보했다.
이어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미래사회의 직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공동주택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 및 학생과 지역사회의 체육ㆍ문화ㆍ교육활동을 위한 건물을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안전한 과학실험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용 실험동을 확보하고 특수학교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 외 892명으로부터 접수된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은 학생수가 급감한 대전성천초등학교를 인근 대전성룡초등학교와 통폐합하여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재투자를 통해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자 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대전시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했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2021회계연도 한 해 동안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미수납 최소화와 이자수입 증대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했다.
결산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7.0% 증가한 2조 5,526억 3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각각 2조 5,571억 6천 1백만원과 2조 5,086억 3천 3백만원이다.
세입분야에서는 전년대비 불납결손액은 39.5%, 미수납액 8.4%가 감소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1.4%로 세입결손 예방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기집행과 신속집행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시설사업 이월 최소화를 위해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철저한 재정 상황 분석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발언내용>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급식실 증축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계속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채 2023년도 입주에 대비한 모듈러교실 설치 공사를 촉박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예산 낭비 우려와 절감 노력을 당부했다.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학생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타시도 사례 검토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동명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사안 발생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으므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권 강화를 위해 협약 체결시 관련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 증원과 거주요건 완화, 위촉방법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과 내용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위해서는 위촉된 감사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감사관 위촉과 해촉시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기를 요청했다.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험프로그램과 진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별 진로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것은 대전만의 차별성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적인 진로상담인력 확충과 지역인프라를 어떻게 연계해 나갈지 등 치밀한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증축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확인하고, 사업 추진 부서가 변경된 사유와 모듈러교실 증축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환경 저하, 통학안전 확보 등 학부모의 우려와 갈등에 대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적기 사업추진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로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원안가결한 만큼, 대전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진로교육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상 소식에 대해 격려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생지도에 열정을 다해 준 지도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업체 우선 계약 등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성비위 사건 근절을 위해 철저한 사전 예방교육과 사건 발생 이후 처리 절차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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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