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의원별 주요발언
정민준 기자입력 : 2022. 07. 26(화) 14:46
▲대전시의회 266회 임시회 본회의
[정치/CTN]정민준 기자ㅣ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상래)는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된 제266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2021년 안전지수 기준 ‘등급 상승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나 이전의 등급이 그만큼 낮았다고 볼 수 있어 앞으로 시민참여 캠페인 등 지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전시의 특색 있는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특히 대전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교육・관광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그동안 저출산 문제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 등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언론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형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타 지역의 자치분권 모델과 차별화된 대전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타 시・도에서 보편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 외 지역의 특색 있는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실
질적인 ‘대전형 자치분권’ 개념 발굴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분할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휴가사용 부담을 해소하고 휴식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되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춘,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생활・전문체육지도자의 처우 문제 등과 관련해 전문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등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대전시 소속 선수 등의 임금수준의 체육 종목별 상・하위 분야 차이를 줄여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시 축제 중 체류형 축제가 다소 빈약한 점을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숙박업소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형평에 맞는 수당체계 조치가 필요하며, 전상·공상 유공자 보훈 예우 수당 확대 추진을 요구하였다. 또한 장애인 경제지원 확대에 의한 생활안정 도모와 관련하여 현재 100만원 이상 소득이 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구는 500여명 정도라 지적하며,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서는 갑천과 삼천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밀도 있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하천 상류 지역의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시설물·조경 관리가 지역별 형평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노후관 교체 및 관망 정비 사업은 매년 45km 정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 시내 800km의 노후관 교체시 20년 정도 걸린 다면 과연 대전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인지를 설명하였다. 특히 안경자 의원은 이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대에 발맞춰 자동검침시설 도입과 절감된 예산으로 노후관교체의 시기를 단축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적극적인 상수도사업본부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운영상 적자운영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비 지원 대책 마련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으며, 또한 환경녹지국의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재추진과 관련한 질의에서 갑천을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전시와 시민들의 노력에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에 노력을 당부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특별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와 관련하여 “이 사업은 무상지원 사업이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다.” 며 “ 장애인들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홍보가 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차량 현황파악,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 협력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대응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감시·대응 체계 확대운영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식·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 했으며, 특히 급식 식재료 안전을 위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치과지정병원 운영에 중증장애인의 접근성이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특히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불편사항 등 장애인의 이용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며, “장애인 복지과와 관련 부서가 업무적으로 협업하여 장애인 사회활동 기반마련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충전소를 설치 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대전시가 충청권지방은행과 별도로 기업금융중심 전문은행을 설립 추진중으로 자칫 추진 동력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며“지역은행 설립에 대해 대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대전에 본사를 둔 지역은행이 설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북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덕구는 산단이 인접하여 화물차량이 많아 화물차 주차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지가 기존 연축동 산42번지에서 신일동 산14-1번지로 변경되어 조성될 계획인데 공영차고지 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화물차 주차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고, 대전드림타운 공급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트림타운 조성사업은 인구유입을 위한 기반조성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온통대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매년 2,500억 원의 예산 투입, 사회적 취약계층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선별적 지원이라는 역기능도 있다. 또한 캐시백 지급은 지역경제를 위한 단기간 현금 살포성 정책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일자리 마련, 기업 유치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타슈 관련하여 “타슈활성화를 위해 QR단말기 부착 자전거 도입, 1시간 무료이용 등 여러 정책을 도입했는데, 타슈이용율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타슈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판암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전환 검토 중인데 환승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불법주차 증가, 지하철 이용객의 불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온라인 판매지원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만큼 대전시만의 차별성, 활용성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지매입 문제, 주민협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이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노은·오정도매시장에서 시·중도매인·법인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당사자간에 협의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버스준공영제 관련 “대전시는 2005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서비스를 누릴수 있었지만 매년 운송적자가 늘어났으며, 이번 민선8기 공약사항인 65세 이상 무료승차가 실현된다면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버스요금현실화, 무료승차 연령 70세로 상향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온통대전은 ‘21년도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지역화폐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온통대전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만큼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대전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스타트업파크 관련한 질의를 통해 “유성구 궁동에 설립될 예정인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 건축규모 축소관련하여 경로당, 주차장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기존의 안 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장 공약사항인 호남고속도로 지선 7㎞ 지하화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협의 난항 및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추진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과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를 당부하고, 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대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이 상호 연계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가기를 요청하였으며, 제9대 의원들이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소통을 다짐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최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통학차량 기사 여고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사후 대처를 철저히 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각 분야에서 재능이나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재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사후 성과분석을 주문하였다.
교육위원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6년 연속 최하위 수준인 대전교육청의 청렴도에 대해 면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피력하였으며, 대전교육 정책연구의 추진방향이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 직속기관 간 유사․중복업무가 있음을 지적하고 각 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업무를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사업 정비를 주문하였으며,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 신축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진로・진학 교육과 상담 및 체험활동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과 특히 의사표현이 서툰 미취학 아동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 노력을 주문하였다.
교육위원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그동안의 온 택트(On tact) 방식에서 현실-가상 융합의 유택트(U-tact) 심리 상담․코칭시스템을 추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관심도 크고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투입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또한 학교시설의 개방 확대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시설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최하는 꿈돌이 사이언스패스티벌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흥미롭고 다양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요청하였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메타버스 심리상담․코칭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상담 요구에 부응이 가능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와 가․피해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소외계층 맞춤형 문화체험 지원과 관련하여 제도권 밖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훌륭한 미래의 교육 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한밭교육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앎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교육공무직원 퇴직예정자 교육과 관련하여 제2의 삶이 중요한 만큼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할 것과,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기관으로써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 투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2021년 안전지수 기준 ‘등급 상승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나 이전의 등급이 그만큼 낮았다고 볼 수 있어 앞으로 시민참여 캠페인 등 지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전시의 특색 있는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특히 대전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교육・관광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그동안 저출산 문제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 등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언론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형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타 지역의 자치분권 모델과 차별화된 대전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타 시・도에서 보편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 외 지역의 특색 있는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실
질적인 ‘대전형 자치분권’ 개념 발굴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분할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휴가사용 부담을 해소하고 휴식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되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춘,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생활・전문체육지도자의 처우 문제 등과 관련해 전문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등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대전시 소속 선수 등의 임금수준의 체육 종목별 상・하위 분야 차이를 줄여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시 축제 중 체류형 축제가 다소 빈약한 점을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숙박업소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형평에 맞는 수당체계 조치가 필요하며, 전상·공상 유공자 보훈 예우 수당 확대 추진을 요구하였다. 또한 장애인 경제지원 확대에 의한 생활안정 도모와 관련하여 현재 100만원 이상 소득이 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구는 500여명 정도라 지적하며,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서는 갑천과 삼천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밀도 있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하천 상류 지역의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시설물·조경 관리가 지역별 형평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노후관 교체 및 관망 정비 사업은 매년 45km 정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 시내 800km의 노후관 교체시 20년 정도 걸린 다면 과연 대전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인지를 설명하였다. 특히 안경자 의원은 이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대에 발맞춰 자동검침시설 도입과 절감된 예산으로 노후관교체의 시기를 단축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적극적인 상수도사업본부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운영상 적자운영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비 지원 대책 마련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으며, 또한 환경녹지국의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재추진과 관련한 질의에서 갑천을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전시와 시민들의 노력에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에 노력을 당부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특별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와 관련하여 “이 사업은 무상지원 사업이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다.” 며 “ 장애인들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홍보가 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차량 현황파악,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 협력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대응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감시·대응 체계 확대운영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식·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 했으며, 특히 급식 식재료 안전을 위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치과지정병원 운영에 중증장애인의 접근성이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특히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불편사항 등 장애인의 이용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며, “장애인 복지과와 관련 부서가 업무적으로 협업하여 장애인 사회활동 기반마련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충전소를 설치 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대전시가 충청권지방은행과 별도로 기업금융중심 전문은행을 설립 추진중으로 자칫 추진 동력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며“지역은행 설립에 대해 대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대전에 본사를 둔 지역은행이 설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북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덕구는 산단이 인접하여 화물차량이 많아 화물차 주차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지가 기존 연축동 산42번지에서 신일동 산14-1번지로 변경되어 조성될 계획인데 공영차고지 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화물차 주차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고, 대전드림타운 공급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트림타운 조성사업은 인구유입을 위한 기반조성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온통대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매년 2,500억 원의 예산 투입, 사회적 취약계층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선별적 지원이라는 역기능도 있다. 또한 캐시백 지급은 지역경제를 위한 단기간 현금 살포성 정책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일자리 마련, 기업 유치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타슈 관련하여 “타슈활성화를 위해 QR단말기 부착 자전거 도입, 1시간 무료이용 등 여러 정책을 도입했는데, 타슈이용율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타슈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판암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전환 검토 중인데 환승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불법주차 증가, 지하철 이용객의 불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온라인 판매지원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만큼 대전시만의 차별성, 활용성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지매입 문제, 주민협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이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노은·오정도매시장에서 시·중도매인·법인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당사자간에 협의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버스준공영제 관련 “대전시는 2005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서비스를 누릴수 있었지만 매년 운송적자가 늘어났으며, 이번 민선8기 공약사항인 65세 이상 무료승차가 실현된다면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버스요금현실화, 무료승차 연령 70세로 상향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온통대전은 ‘21년도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지역화폐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온통대전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만큼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대전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스타트업파크 관련한 질의를 통해 “유성구 궁동에 설립될 예정인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 건축규모 축소관련하여 경로당, 주차장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기존의 안 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장 공약사항인 호남고속도로 지선 7㎞ 지하화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협의 난항 및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추진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과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를 당부하고, 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대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이 상호 연계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가기를 요청하였으며, 제9대 의원들이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소통을 다짐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최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통학차량 기사 여고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사후 대처를 철저히 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각 분야에서 재능이나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재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사후 성과분석을 주문하였다.
교육위원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6년 연속 최하위 수준인 대전교육청의 청렴도에 대해 면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피력하였으며, 대전교육 정책연구의 추진방향이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 직속기관 간 유사․중복업무가 있음을 지적하고 각 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업무를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사업 정비를 주문하였으며,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 신축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진로・진학 교육과 상담 및 체험활동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과 특히 의사표현이 서툰 미취학 아동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 노력을 주문하였다.
교육위원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그동안의 온 택트(On tact) 방식에서 현실-가상 융합의 유택트(U-tact) 심리 상담․코칭시스템을 추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관심도 크고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투입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또한 학교시설의 개방 확대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시설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최하는 꿈돌이 사이언스패스티벌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흥미롭고 다양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요청하였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메타버스 심리상담․코칭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상담 요구에 부응이 가능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와 가․피해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소외계층 맞춤형 문화체험 지원과 관련하여 제도권 밖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훌륭한 미래의 교육 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한밭교육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앎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교육공무직원 퇴직예정자 교육과 관련하여 제2의 삶이 중요한 만큼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할 것과,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기관으로써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 투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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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