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후보, 한상기 후보에게 '맞짱 토론'제안
- 태안군민 각 가정에 매년 100만원 수익금 지급공약 관련 -
이재필 기자입력 : 2022. 05. 24(화) 18:01
사진 제공: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태안/CTN]이재필 기자 =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가 2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한상기 후보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는 가 후보가 태안군민 각 가정에 매년 1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한상기 후보 측이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후다.
가세로 후보는 성명서에서 "세수 확보를 통한 이익금 분배가 아니라 태안군이 계획한 1.86~2.2GW 해상풍력 단지 발전사업을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해 거기에서 창출된 수익금을 군민한테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명시돼 있고 여타의 지역에서도 주민참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사탕발림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아니면 말구식 마타도어 기자회견이 아닌 정말 제가 태안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맞짱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가세로 후보 성명서 전문]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태안군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매년 1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한상기 후보님의 기자회견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태안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내용은 한상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세수 확보를 통한 이익금 분배가 아닙니다.
저는 태안군이 계획한 1.86~2.2GW 해상풍력 단지 발전사업을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거기에서 창출된 수익금을 주민 여러분께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의 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 7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 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본 조 신설 2020. 10. 20.]
따라서 1.86 ~ 2.2GW 해상풍력발전 단지 발전사업을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태안 전 군민에게 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마치 세수로 확보된 재원을 이익금으로 나누고, 그 역시도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한상기 후보님의 주장에 대해 공부 좀 하시라는 충언을 드립니다.
1.86~2.2GW의 해상풍력은 약 8조가 넘는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22년부터 파리기후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태안화력 역시 1,2호기를 시작으로 점차 셧다운 되어가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태안화력을 대신할 친환경 무공해 산업현장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풍력발전 단지 조성할 계획(준비)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태안화력을 대신하여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소득 사업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일 거 삼 득의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상기 후보님께 긴급 제안 드립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명시되어 있고 여타의 지역에서도 주민참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사탕발림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아니면 말구식 마타도어 기자회견이 아닌 정말 제가 태안군민 여러분께 약속 드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맞짱토론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태안군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지난 4년의 고민을 실현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으로 뚝심 있게 추진하여 매년 100만 원의 이익금 지급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필 기자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는 가 후보가 태안군민 각 가정에 매년 1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한상기 후보 측이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후다.
가세로 후보는 성명서에서 "세수 확보를 통한 이익금 분배가 아니라 태안군이 계획한 1.86~2.2GW 해상풍력 단지 발전사업을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해 거기에서 창출된 수익금을 군민한테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명시돼 있고 여타의 지역에서도 주민참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사탕발림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아니면 말구식 마타도어 기자회견이 아닌 정말 제가 태안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맞짱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가세로 후보 성명서 전문]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태안군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매년 1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한상기 후보님의 기자회견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태안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내용은 한상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세수 확보를 통한 이익금 분배가 아닙니다.
저는 태안군이 계획한 1.86~2.2GW 해상풍력 단지 발전사업을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거기에서 창출된 수익금을 주민 여러분께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의 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 7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 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본 조 신설 2020. 10. 20.]
따라서 1.86 ~ 2.2GW 해상풍력발전 단지 발전사업을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태안 전 군민에게 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마치 세수로 확보된 재원을 이익금으로 나누고, 그 역시도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한상기 후보님의 주장에 대해 공부 좀 하시라는 충언을 드립니다.
1.86~2.2GW의 해상풍력은 약 8조가 넘는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22년부터 파리기후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태안화력 역시 1,2호기를 시작으로 점차 셧다운 되어가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태안화력을 대신할 친환경 무공해 산업현장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풍력발전 단지 조성할 계획(준비)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태안화력을 대신하여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소득 사업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일 거 삼 득의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상기 후보님께 긴급 제안 드립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명시되어 있고 여타의 지역에서도 주민참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사탕발림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아니면 말구식 마타도어 기자회견이 아닌 정말 제가 태안군민 여러분께 약속 드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맞짱토론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태안군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지난 4년의 고민을 실현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으로 뚝심 있게 추진하여 매년 100만 원의 이익금 지급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필 기자jefeel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