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CTN] “소고기 법카는 없애고 도지사 관사는 도민 품으로”

2022, 5, 21일 페북에 올라온 글이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각 지방의 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라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되므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고도 한다.

이번 선거는 각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과 정치가 직결되는 선거인 만큼 각자의 의사를 선거를 통해 표출하는 숭고한 행사인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는 어진 목민관의 예(例)가 주를 이루지만, 더러는 잘못한 목민관의 예도 들어서 경계의 마음을 지니도록 했던 부분도 있다.

바람직한 대표적인 인물의 한 사람이 바로 유의(柳誼:1734-?)라는 목민관이 기록돼 있다.

“참판 유의가 홍주목사 때의 일이다. 흉년을 만났는데 유리걸식자 5~6명이 읍내에 돌아다녔다. 유의는 그들을 가련하게 여겨 마방(馬房:군청의 뜰에 있었다)에 머물게 하여 죽을 먹이고 불을 때어주었다. 군청의 간부나 아전들이 간하기를, ‘유리걸식자를 이같이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면 그 떼가 앞으로 구름같이 모여들 것이니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며칠이 안 되어 유리걸식자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사람이 수 십명이었다. 유의는 이들을 모두 수용하고 좌우에서 극력 간해도 듣지 않았다. 내가 홍주에 가서 (다산은 1795년 7월 26일에서 12월 20일까지 금정에서 근무했다) 살펴보니, 석양에 마방에 수용되고 있는 유리걸식자들이 밖에 나와 햇볕을 쬐고 있었다. 유의가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해주고는, ‘유리걸식자는 그 수효가 한도가 있는 것인데, 구름같이 모여든다고 미리 말하는 것은 모두 착한 일을 가로막는 일이다.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우선 받아들일 것이요, 힘이 이에 다되면 보내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나?’라고 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그 말에 마음으로 감복하고 있다.’ (余至今心服其言)” (「設施」)

이처럼 유의는 목민관으로도 훌륭했지만, 모든 부분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관료로 뒤에는 대사헌(大司憲), 병조참판(兵曹參判)의 벼슬에 오른 고관이었는데, 다산이 천주교 문제로 모함을 받아 승정원 승지(承旨)의 벼슬에서 쫓겨나 충청도 홍주(洪州:지금의 홍성)목 산하에 있던 금정도(金井道) 찰방(察訪)이라는 하급의 벼슬 살이를 할 때도 있었다. 그때 찰방은 지금으로 시골의 역장(驛長)과 같은 낮은 벼슬인데, 그 직속 상관은 바로 홍주의 목사(牧使)이던 유의던 것이다. 유의가 병조참판 때에는 다산은 병조참의로 바로 다산의 직속 상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5월21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홍*표라는 분이 올린 글이다.


『** 정당의 모 도지사 후보가 19일 ‘잃어버린 **도정 4년의 회복’을 내걸고 도정 혁신을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 전 지사 재임 기간 발생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고 투명한 **도정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로 ‘대장동을 넘어 뉴 노멀(New Normal)로 향하는 **도정’을 도민들에게 약속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도 내 각종 부정 의혹을 발본색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행정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소고기 법카로 대표되는 각종 법인카드 유용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 후보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도비 집행을 위해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및 영수증을 전부 공개하고 법인카드 사적유용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후보는 또한 "제2의 ‘대장동게이트’ 방지를 위해 전임 도지사가 계획‧추진‧승인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시‧군 개발사업 시 **주택도시공사(GH)의 참여를 의무화 하겠다."고 공언했다.

* 후보는 특히 "도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시민단체 이권카르텔도 바로잡겠다."며 "여기에 도지사 치적 홍보를 위한 과도한 홍보비 문제를 해결하고 ‘코나아이’로 대표되는 지역화폐 운영기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 후보는 그러면서 "내부 자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 감사관을 감사원 출신 등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하고 보복성 감사가 이뤄질 수 없도록 원칙을 마련하겠다."며 "제2의 정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실장 폐지, 정무직‧별정직 공무원들의 도정개입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 후보는 이와 함께 "정무직군의 공무원 인사 전횡을 미연에 차단하고 전문성을 갖춘 **도정으로 거듭나겠다."며 "**도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후보는 끝으로 "그동안 세금 낭비로 비판을 받아 온 ‘관사’를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서 새 정부의 기조와 발을 맞추겠다."며 “*** 전 지사 시절 각종 불법‧부정 의혹으로 얼룩진 **도정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도정 혁신은 요원하며 흔들리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오직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도정으로 반드시 돌려놓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도지사나 특별시장의 여비서들과의 성추행이나 개발 비리, 법인카드 남용 등으로 이를 바라보던 국민들의 마음은 괴롭다 못해 부글거리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필자가 오늘 새벽, 페북에 올려진 이 글을 보는 순간 그곳으로 이사해 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도’ 하면 얼마나 목민관의 성추행이나 개인 비리로 악명이 높던 곳 아니던가?

그래서 기대가 크다.

아무 힘도 없이 달랑 선거표 한 장뿐인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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