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서산시 예비후보 공천 결정, 법원 효력 정지 '판결'
가금현 기자입력 : 2022. 05. 10(화) 18:19
[정치/CTN]가금현 기자 =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서산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 윤영득·김보희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결정문을 통해 서산시 제2선거구 이용국 예비후보와 제3선거구 이연희 예비후보의 공천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서산시 제2·3 선거구에 대한 당 공천관리위원장의 후보자 결정은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법해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금현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결정문을 통해 서산시 제2선거구 이용국 예비후보와 제3선거구 이연희 예비후보의 공천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서산시 제2·3 선거구에 대한 당 공천관리위원장의 후보자 결정은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법해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금현 기자ggh7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