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CTN]박형태 기자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2년 제1회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의 비축사업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2년도 비축사업계획 등 조달청 비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22년도 비철금속 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들을 논의 했다.

'22년도 비축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년 비축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알루미늄, 니켈, 주석, 구리)비축을 확대한다.

- 상시 방출을 통해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하면서 약 4,835억원(비축 2,500억원, 방출 2,335억원)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비철금속(6종)과 희소금속(9종) 총 25만여 톤 보유

- 또한, 할인 방출시 소기업 물량을 별도 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 기업의 물량 확보를 지원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 비축을 확대하고, 비상시 긴급조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한다.

- 기존의 금속자원 위주 비축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비축 품목을 확대하고, 민간 시설을 활용하는 등 비축방식도 다변화 한다.

- 긴급수급조절물자 수급불안 발생시 구매계약 절차를 간소화하여 긴급조달 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한다.

비철금속(6종)의 비축규모 산정 방식 및 산정 주기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적정 비축량을 도출하여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한다.

- 비축물자 이용업체 제조실태 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로 전매 행위 등 위법 발생을 근절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22년도 비철금속 시장은 지난해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급 확대, 미국의 통화 긴축 등으로 가격 상승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하지만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확산 기조,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에너지 공급불안 요인 확대 등 공급 차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하여 향후 비축사업 운영과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해 중국발 요소수 수급난을 계기로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정부 비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축량 및 비축 품목을 적극 확대하고, 비축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부 비축기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