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 공약에 대전시민의 분노가 심화되고 있다.대전의 반발이 거세니 이번에는 과천에 있던 ‘방사청’을 대전으로 이전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윤 후보는 ‘항공우주청’ 설립 목적과 그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항공우주청 설립안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해 7월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추진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우주개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성과를 높이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윤 후보는 경남에 항공우주 관련 제조·생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고 한다. ‘항공우주청’의 설립 목적, 그리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와 청이 왜 세종과 대전에 있는 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발상이다. 그리고 우는아이 떡 하나 주듯 과천에 있는 ‘방사청’을 대전에 보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책 추진 행정기관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원들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항공우주청’은 반드시 대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대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카이스트(KAIST)를 비롯해 민간 국방관련 기업까지 40개가 넘는 항공우주산업 기관·기업이 집적되어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우주산업 연구개발이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과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인근 세종에 위치해 있다. 항공우주 기획·정책을 컨트롤 할 ‘항공우주청’이 대전에 있어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은 무지에서 비롯된 ‘항공우주청 경남 유치 공약’을 당장 폐기시키기 바란다.
‘항공우주청’ 대전 설치는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검토와 로드맵이 없는 ‘퍼주기식 공약’들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렇지않아도 대전 시민은 중소기업벤처부 세종시 이전 등의 ‘대전패싱’으로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청 단위 기관의 대전입지를 공언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항공우주청’ 대전 설치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항공우주청’은 반드시 대전에 설치 되어야한다. 국민의힘은 말도 안되는 항공우주청 경남 유치 공약을 당장 폐기하라!

2022년 1월 25일
장 종 태 前 대전 서구청장(대전경제대전환위 상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