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시교육청 지난해 결산 등 3건 심사
- 불납결손 및 미수납, 이월 사업, 성과보고서 등 집중 심사
정민준 기자입력 : 2021. 06. 03(목) 22:14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3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안 총 3건을 심사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심사 내용]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2조 3,860억 6천 2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각각 2조 3,851억 1천 9백만원과 2조 3,465억 5천 3백만원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은 가장 낮고, 불용률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한 1.0%이며,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0.9%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불용률 및 이월률은 대폭 감소하였고, 재정은 철저한 재정 상황 분석과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했다.
이날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성과보고서의 학급 자치활동비 지원금액 및 사용결정 과정과 학생자치 공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급자치활동비 지원금액이 너무 적음을 지적하고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재평가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경험이 잘 실현되도록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계속비 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명시이월 대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계속비 이월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주문했다. 대전중앙고 체육관의 불용률이 97%나 나온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1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 관련 질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법인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등 부담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미달성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미달성 사유에 대해 질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전서원초 체육관 증축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과 관련 원금보다 지연배상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 질문하고, 7~8년 정도의 긴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시민 혈세낭비에 대해 지적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수학문화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관련 청사 증축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예측을 통한 사업 추진 및 건전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세입이 줄어들고 있어 교육청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대전시의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의 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전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이 제때에 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대전수학문화관 시설 구축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명시이월금액 중 일부가 다시 사고이월되고, 2020년도 사업비 중 일부가 다시 명시이월되는 등 다른 교육사업비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치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장기간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운영을 주문했다.성과보고서 놀이통합교육 운영률 실적 0에 대해 지적하고, 금년도 놀이통합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은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안전한 놀이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등을 모색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20년도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율과 관련 올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질문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참여율 제고 방안 모색 등 교육 격차 해소 및 전체적인 교육복지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과 관련 예상인원과 실 지원인원의 차이가 3,925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교 밖 아동의 신청 누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요청했다.
[주요 심사 내용]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2조 3,860억 6천 2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각각 2조 3,851억 1천 9백만원과 2조 3,465억 5천 3백만원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은 가장 낮고, 불용률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한 1.0%이며,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0.9%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불용률 및 이월률은 대폭 감소하였고, 재정은 철저한 재정 상황 분석과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했다.
이날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성과보고서의 학급 자치활동비 지원금액 및 사용결정 과정과 학생자치 공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급자치활동비 지원금액이 너무 적음을 지적하고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재평가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경험이 잘 실현되도록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계속비 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명시이월 대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계속비 이월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주문했다. 대전중앙고 체육관의 불용률이 97%나 나온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1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 관련 질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법인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등 부담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미달성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미달성 사유에 대해 질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전서원초 체육관 증축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과 관련 원금보다 지연배상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 질문하고, 7~8년 정도의 긴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시민 혈세낭비에 대해 지적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수학문화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관련 청사 증축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예측을 통한 사업 추진 및 건전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세입이 줄어들고 있어 교육청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대전시의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의 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전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이 제때에 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대전수학문화관 시설 구축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명시이월금액 중 일부가 다시 사고이월되고, 2020년도 사업비 중 일부가 다시 명시이월되는 등 다른 교육사업비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치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장기간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운영을 주문했다.성과보고서 놀이통합교육 운영률 실적 0에 대해 지적하고, 금년도 놀이통합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은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안전한 놀이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등을 모색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20년도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율과 관련 올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질문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참여율 제고 방안 모색 등 교육 격차 해소 및 전체적인 교육복지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과 관련 예상인원과 실 지원인원의 차이가 3,925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교 밖 아동의 신청 누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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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