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정화를 위한 과제
박순신 기자입력 : 2021. 05. 26(수) 13:18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경 교수
[기고/이혜경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사회에 숨어있던 불안과 취약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9년 41,389건에서 2020년 42,181건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원격수업이 증가하고, 방과 후 보호를 맡았던 지역아동센터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휴관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많아졌다. 이는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아동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이들이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이가 있었고, 창녕의 한 아이는 4층 높이의 집에서 추락위험을 무릅쓰고 옆집 테라스로 탈출했다. 모두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이었다.
연이어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난 1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아동학대 대응체계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그동안에도 정부가 발표한 아동보호 강화 대책은 적지 않았다. 이미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 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대책과 방안들은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응급조치와 상담, 현장방문과 법적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었던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공공화 강화 조치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된 것이다.
현재 전담공무원의 배치가 진행 중에 있으나 정부의 공식적 대응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는 않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만 배치가 완료되었다. 이 가운데 논산의 경우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학대신고대응센터가 문을 열어 지역 내 학대 사건을 관할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021년 1월 기준, 현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하며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으로 45%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이나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전담공무원의 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는 지역별 아동 인구 및 신고접수 상황을 감안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관련 전문성의 확충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화의 전환이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전담공무원들의 경우 충분한 정도의 준비 없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현장에 내몰리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지원이 2023년 9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전환도 함께 요구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전 아동학대 대응의 최일선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공공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역할정립을 해나가야 할 때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와 관련한 지역사회전문기관 또는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역량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 정착기에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간 역할 분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업무지원의 범위나 역할 등에 협력과 지원요청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전문공무원 배치가 이루어지고,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유엔인권위원회(2020)에서는 코로나 19기간 동안 아동의 고립으로 인한 폭력, 성 학대, 착취,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할 것이므로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
박순신 기자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원격수업이 증가하고, 방과 후 보호를 맡았던 지역아동센터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휴관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많아졌다. 이는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아동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이들이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이가 있었고, 창녕의 한 아이는 4층 높이의 집에서 추락위험을 무릅쓰고 옆집 테라스로 탈출했다. 모두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이었다.
연이어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난 1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아동학대 대응체계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그동안에도 정부가 발표한 아동보호 강화 대책은 적지 않았다. 이미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 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대책과 방안들은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응급조치와 상담, 현장방문과 법적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었던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공공화 강화 조치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된 것이다.
현재 전담공무원의 배치가 진행 중에 있으나 정부의 공식적 대응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는 않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만 배치가 완료되었다. 이 가운데 논산의 경우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학대신고대응센터가 문을 열어 지역 내 학대 사건을 관할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021년 1월 기준, 현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하며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으로 45%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이나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전담공무원의 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는 지역별 아동 인구 및 신고접수 상황을 감안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관련 전문성의 확충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화의 전환이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전담공무원들의 경우 충분한 정도의 준비 없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현장에 내몰리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지원이 2023년 9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전환도 함께 요구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전 아동학대 대응의 최일선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공공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역할정립을 해나가야 할 때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와 관련한 지역사회전문기관 또는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역량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 정착기에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간 역할 분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업무지원의 범위나 역할 등에 협력과 지원요청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전문공무원 배치가 이루어지고,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유엔인권위원회(2020)에서는 코로나 19기간 동안 아동의 고립으로 인한 폭력, 성 학대, 착취,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할 것이므로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
박순신 기자9909ps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