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개정…7월 6일 시행
정민준 기자입력 : 2021. 05. 07(금) 11:19
[공주/CTN]정민준 기자 =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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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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