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송산2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입주계약 체결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철저한 준수 및 매립고 3미터 축소 등 시민요구 반영
가금현 기자입력 : 2021. 01. 06(수) 11:37
[당진/CTN]가금현 기자 = 당진시는 송산2일반산업단지(이하 송산2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조성사업 관련하여 지난해 9월 28일 사업자 ㈜제이엔텍(대표자 조현택)이 신청한 입주계약을 2020년 12월 3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단체 측에서는 송산2산단 내 폐기물매립장이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매립량 산정이 과다하고 입주계약이 미체결 되어 있다며, 토지 양도·양수, 건축허가 취소, 사업권 회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법률 자문과 감사원의 유권해석 그리고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진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권 회수 등은 어렵지만 시민사회단체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3회에 걸쳐 보완 등을 이유로 처리기한 등을 연장조치하면서 시민단체 측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하여 입주계약의 제도적인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당진의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매립량이 과다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업자 측과 지속적인 협의 결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 이행조건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과 매립장 매립고를 3미터 축소하는 내용에 대한 확약 및 공증 등 시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입주계약은 되었지만,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당진의 미래환경을 우려하며 제시한 바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의 환경 감시 등 사후 관리 대책과 지역주민과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측에서는 송산2산단 내 폐기물매립장이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매립량 산정이 과다하고 입주계약이 미체결 되어 있다며, 토지 양도·양수, 건축허가 취소, 사업권 회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법률 자문과 감사원의 유권해석 그리고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진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권 회수 등은 어렵지만 시민사회단체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3회에 걸쳐 보완 등을 이유로 처리기한 등을 연장조치하면서 시민단체 측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하여 입주계약의 제도적인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당진의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매립량이 과다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업자 측과 지속적인 협의 결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 이행조건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과 매립장 매립고를 3미터 축소하는 내용에 대한 확약 및 공증 등 시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입주계약은 되었지만,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당진의 미래환경을 우려하며 제시한 바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의 환경 감시 등 사후 관리 대책과 지역주민과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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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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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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