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조속 제정 촉구”
김태훈 기자입력 : 2020. 12. 10(목) 21:24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CTN]김태훈 기자 = 경상남도의회 송오성 의원(거제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송오성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 의회는 지난 10월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과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 "전국적으로 6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내용이 지자체마다 다르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1개 시․도는 지원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우선적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통일된 국가적 차원의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화 운동은 수많은 시민, 학생들의 참여와 희생으로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는 이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3일 우원식 국회의원 등 20명이 발의한「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데, 이번 회기 내 본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오성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 의회는 지난 10월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과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 "전국적으로 6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내용이 지자체마다 다르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1개 시․도는 지원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우선적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통일된 국가적 차원의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화 운동은 수많은 시민, 학생들의 참여와 희생으로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는 이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3일 우원식 국회의원 등 20명이 발의한「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데, 이번 회기 내 본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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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dios2@naver.com
김태훈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