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CTN]최용관 기자 =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는 8일 제266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과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2년만에 처음으로 발의되어 제21대 국회에서 심사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다.

이 중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 인사권 부여가 광역의회로만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자치분권 확대라는 국가 정책기조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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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날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과 지방 소멸위기 등 지방분권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정파적 명분을 초월한 행정수도 완성에 역량 결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 착수,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현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응수 부의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해법은 행정수도 완성뿐이다"라며 견해를 밝혔다.

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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