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CTN] 박철우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5월부터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청남대 일부 전직대통령 동상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충북도는 동상 철거와 존치의 중간점인 ｢사법적 과오를 적시하여 존치｣하고 ｢대통령길 명칭은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도민이나 존치를 주장하는 도민 모두 애국·애향 충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논란을 조기 매듭짓지 못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도의회와 함께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특히, 청남대 관광자원이면서 충북도 재산인 전직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도민 정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먼저 동상 철거의 법적근거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남대 전직대통령 동상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따라서 동상 철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차선책으로 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도민 여론이 찬·반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청남대 전직대통령 동상은 관광활성화 목적에서 건립된 조형물로, 청남대 관광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상 존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충북도는 동상철거 관련 법적근거 미비와 동상 철거와 존치로 갈려있는 도민 여론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 고려한 끝에 동상 철거와 존치의 중간점이라 할 수 있는 ｢사법적 과오를 적시하여 존치｣하고 ｢대통령길 명칭은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최근 ｢5·18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운동｣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 중 '현 동상을 눕히거나 15°앞으로 숙이는 등'의 방안은 저작권 문제,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죄목을 적는' 것과 '대통령길 명칭 폐지' 요구는 충북도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어느시민은 '죄목을 적는' 것과 '대통령길 명칭 폐지' 에 대하여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적용 할 것' 인지 의문이 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