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조두순 출소까지 두 달도 남지도 않아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이 저지른 성범죄 3건 중 1건은 거주지 100m 이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피부착자가 저지른 성폭력 재범 292건 가운데 96건(33%)이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 발생했다. 그 밖에 ▲100~500m 33건(11%) ▲500~1km 28건(10%) ▲그 외 135건(46%)이 발생했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검거까지 4주 이상 걸린 경우가 67건(22.9%)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사건발생일로부터 검거까지 ▲당일~1주 181건(62.0%) ▲1주~2주 25건(8.6%) ▲2주~3주 19건(6.5%) ▲4주 이상 67건(22.9%)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주거지 근처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예방하거가 신속하게 검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자장치 위치추적을 관리하는 법무부와 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찰 간 공조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전자장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을 파견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재범 발생시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