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이금선·송재만·김연풍·하경옥 의원, 중학교 학군조정 개정안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정민준 기자입력 : 2020. 08. 18(화) 16:46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이금선) 이금선·송재만·김연풍·하경옥 의원이 18일, 대전시교육청의 중학교 학군 배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긴급 발표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현행 28개 학교군에서 10개 학교군을 줄이고 배정방식도 30%만 주거지 기준 근거리 배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은 물론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따를 경우 학생들이 집 앞 중학교 대신 통학 안전권이 담보되지 않은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교육청은 행정예고에 앞서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았고 행정예고도 방학과 휴가기간 동안 처리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수요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행정예고의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 번째로는 교육주체인 학보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두 번째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 세 번째로는 섣부른 광역화군 제도 도입보다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질 향상 등 근본적인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우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현행 28개 학교군에서 10개 학교군을 줄이고 배정방식도 30%만 주거지 기준 근거리 배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은 물론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따를 경우 학생들이 집 앞 중학교 대신 통학 안전권이 담보되지 않은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교육청은 행정예고에 앞서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았고 행정예고도 방학과 휴가기간 동안 처리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수요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행정예고의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 번째로는 교육주체인 학보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두 번째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 세 번째로는 섣부른 광역화군 제도 도입보다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질 향상 등 근본적인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우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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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