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농어민수당 80만원 인상 재촉구
- 개학연기로 급식 농산물 감액예산 116억 원 등으로 3회 추경 증액 제안
박순신 기자입력 : 2020. 05. 25(월) 14:51
25일 제320회 임시회 5분발언하는 김명숙 의원
[충남/CTN]박순신 기자 =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액 상향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승조 도지사에게 "코로나 19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더니 학생들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에 공급될 농산물이 남아돌고 논산의 딸기와 서산의 6쪽마늘 등 농산물 판매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2회 추경 학교급식 예산 감액분 116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잔액 74억 원 등 도비를 활용하면 농어민수당을 현행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회 추경에 농림축산국은 코로나19로 피해본 농업에 대한 대책 없이 352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 했는데 경제실 등은 1회 추경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수관계자 등을 위해 도비 760억 원을 포함, 총 1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은 100만 원씩, 코로나19 사태로 특수를 누린 사업주에도 5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은 지급했음에도 도비 74억 원, 시군비 148억 원이나 남았다"고 실국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로 2회 추경안에 유치원과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을 116억여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급식재료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난 2월 5분 발언에 이어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농어민수당 인상을 집행부에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예산 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실은 피해를 보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했지만 농림축산국은 개학연기로 급식 재료 농산물이 남아돌고 농어촌체험마을과 농산물·가공품 판매업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 농업의존도가 37%이지만 2000만 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비중이 37%이고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절반"이지만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74.9%,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요성을 69.5%로 공감했다"며 "농어민수당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인구 감소도 줄일 수 있는 '일거4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올해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은 한 농민은 '그동안 농사짓고 산 세월의 무게에 대한 보상이자 물론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며 "농어민수당 인상에 대한 양승조 지사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승조 도지사에게 "코로나 19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더니 학생들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에 공급될 농산물이 남아돌고 논산의 딸기와 서산의 6쪽마늘 등 농산물 판매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2회 추경 학교급식 예산 감액분 116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잔액 74억 원 등 도비를 활용하면 농어민수당을 현행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회 추경에 농림축산국은 코로나19로 피해본 농업에 대한 대책 없이 352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 했는데 경제실 등은 1회 추경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수관계자 등을 위해 도비 760억 원을 포함, 총 1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은 100만 원씩, 코로나19 사태로 특수를 누린 사업주에도 5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은 지급했음에도 도비 74억 원, 시군비 148억 원이나 남았다"고 실국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로 2회 추경안에 유치원과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을 116억여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급식재료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난 2월 5분 발언에 이어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농어민수당 인상을 집행부에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예산 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실은 피해를 보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했지만 농림축산국은 개학연기로 급식 재료 농산물이 남아돌고 농어촌체험마을과 농산물·가공품 판매업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 농업의존도가 37%이지만 2000만 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비중이 37%이고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절반"이지만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74.9%,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요성을 69.5%로 공감했다"며 "농어민수당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인구 감소도 줄일 수 있는 '일거4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올해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은 한 농민은 '그동안 농사짓고 산 세월의 무게에 대한 보상이자 물론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며 "농어민수당 인상에 대한 양승조 지사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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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신 기자 9909pss@hanmail.net
박순신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