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일「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에서 해외 플랫폼에 대한 역외적용 조항 도입, 디지털성범죄정보 전반에 대한 유통방지 기술조치 의무 및 발견시 즉시 삭제·차단 의무를 플랫폼에 부여하기로 했으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플랫폼 규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강화의 한계 및 개선과제는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법적 정의 및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사전적 기술조치 및 사후적 삭제·차단 의무는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의 경우 높은 수준으로 법제화되어 있어 현행법상의 규제 성과를 검토한 후 개선 여부 검토 ▲현재의 플랫폼 규제 강화 논의는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해외 플랫폼을 제재하지 못하면서 국내 플랫폼을 규제해 실효적 효과가 크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는 해외 플랫폼의 현실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