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도의원, 충남형 재난생활비 지원 제안
- 318회 임시회 5분발언…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대상
한성진 기자입력 : 2020. 03. 18(수) 15:34
제318회 임시회 5분발언 김영권 의원
[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충남형 재난생활비' 지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의 피해의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으로 집중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더욱 심각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충남형 재난생활비 지원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지급기간을 정해 지역화폐 방식으로 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면 단기간에 지급된 자원이 도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가져오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하면서 장기적인 불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과감한 정책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8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의 피해의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으로 집중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더욱 심각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충남형 재난생활비 지원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지급기간을 정해 지역화폐 방식으로 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면 단기간에 지급된 자원이 도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가져오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하면서 장기적인 불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과감한 정책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