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CTN] 박철우 기자 = 이종배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북 충주시)은 우한 코로나19 발생 50여일만에 확진자가 7,600명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초기 대응 실패를 넘어 이제는 병상 부족에다 마스크 대란까지, 우한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는 끝이 없을 정도이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등은 중국발 입국자 제한조치 확대를 수차례 촉구·권고했지만, 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 이라며 무시했고,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확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 이라며 안일한 대처를 종용했으며, 오죽하면 미국 뉴욕타임스가 문 대통령을 겨냥해 '대가가 큰 실수' 라며 꼬집었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초기방역에 실기한 데 이어 대응과정에서도 구멍이 나고 있고, 마스크 부족문제가 대표적이묘, 수급문제가 한 달이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어야 했는데, 지난달 25일에야 내려 지난 1월 20일 국내 최초확진자가 발생한지 한달도 더 지난 시점 이라고 했다.

또한, 주무부처 수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으며, 중국 장관의 발언인지 귀를 의심케 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는 질문에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며,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 이라고 했고, "우리 한국인이 중국에 갔다가 감염원을 가지고 들어온 것" 이라며, 우한 코로나19 최초 발생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중국으로부터 입국자가 총 41만 9,314명인데, 그 중 61.7%인 25만 8,813명이 중국인으로, 국내인 14만 2,545명보다 9만명이나 많았음. 그런데도 "주무부처 수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망발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또 다시 실언을 했고, 정부의 상황인식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며, 총리도 지난달 1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명물거리에서 상인에게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편하시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정부는 이와 같은 망발에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하면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며 아무말 대잔치를 늘어놓았고, 게다가 중국에는 아무 말 못하더니 일본엔 맞불을 놓고 있으며, 일본이 우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지 하루 만에 우리 정부가 맞대응 조치를 발표했으나, "중국 지방정부가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우리 국민을 강제격리했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정부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로 대응해 반일 감정을 다시 조장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총 100여개 국가가 입국제한·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에만 큰소리를 치고 있고, 미국이 일본처럼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동일 수위의 대응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초기대응 실패, 마스크 수급 불안, 책임회피, 굴욕외교 등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 이며, 오죽하면 우한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147만여명" 에 이를 정도인데,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이 오히려 잘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고, "문 대통령은 오판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데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인사들의 실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 하며, 사과 없이는 원활한 추경 심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이 자리에 있는 총리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께 사죄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만 사과했다)

이종배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에게 코로나 금융지원, 영세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까다로운 대출 기준으로 자금지원이 거절되는 등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는 영세업자들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 미소금융을 활용하여 정책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영세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으로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3조 2천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1조 4천억원 지원 등을 밝히며, 그러나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은 매출하락 증빙자료, 담보,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을 요구하고 있어 매출증빙이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신용이 낮은 영세업자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은 담보나 신용보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난해 발생된 매출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구비, 금년과 전년 매출액을 비교한 POS자료, VAN사 매출액 자료 등 매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0%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 부동산담보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 필요,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두 번 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신용등급 1등~10등급까지 모두에게 정책지원이 열려있다고 홍보하지만, 기존 보증대출 한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중이거나 3개월 이내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세금 체납자 등은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사람만 정책대출 이용 가능 신용보증도 기존 대출금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면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1%대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역시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 즉 "신용도가 낮고, 자금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보다 매출이 많고, 신용도가 좋은 소상공인들에게만 지원혜택이 집중" 되며,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지원에서 조차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고 했다.

또한, 담보로 잡힐 부동산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높다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정부는 보증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미소금융 확대로 코로나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된다며, 지난 08년,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워 비싼 일수를 이용하는 전통시장 상인 등 저신용층 서민을 위해 은행의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미소금융을 만들었으나,(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담당)
미소금융은 해마다 휴면예금이 증가하여 지난해 기준 누적액이 1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소금융 중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이 있는데, 이는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에 무담보·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야하며, 정책자금을 받기 어려운 영세상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에게 2년 기간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고, 상인회는 대출받은 자금으로 상인에게 1%도 안되는 소정의 이자를 받아 대손충담금을 적립하며 대출을 운영해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상인 개개인의 사정을 잘 아는 상인회가 직접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최소 몇 주씩 심사기간을 요하는 금융권 대출과 달리 자금 어려움을 겪는 상인에게 적시에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올해 전통시장 소액대출('20년 예산 500억원)을 총 50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인회별로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 타 금융지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현재 점포당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시장당 한도도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5천만원~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출한도를 늘려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영세상인의 수혜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소금융사업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자영업자의 운영·시설자금 지원사업도 있고, 미소금융 재원 1조원을 적극 투입하여 한시적으로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대출액을 확대한다면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으로부터 소외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의원실로 즉각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 '홍남기 경제부총리' 에게 6개월전 짠 세입예산이 틀리다고? 엉터리 세수추계로 '국민 눈속임' 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엉터리 세입추계와 4+1 협의체의 졸속통과로 인해 2.5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 책임 추궁 및 사과를 촉구했으며,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국세수입을 본예산 291조 9,969억원 대비 3조 2,326억원(△1.1%) 감액하는 세입경정안을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감액되는 국세 수입만큼 적자국채를 추가발행하여 이를 충당할 계획이라며, 만약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 편성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금년에 지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 세수가 왜 3.2조만큼 구멍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등 세제지원으로 6,348억원 감소, 2020년 세입예산 확정 이후 시행령 개정(R&D 세액공제 확대)효과로 인해 1,184억 등 총 7,53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엉터리 세입 추계로 국민 눈속임한 문재인 정부가 그러나 나머지 법인세(2조1,782억원), 종합소득세(3,011억원) 세수결손분 총 2조 4,794억원이 발생한 이유는 세입 추계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을 '엉터리' 로 예측했기 때문 이라고 했다. (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작년 귀속분을 올해 징수) 지난해 경상GDP성장률은 1.1%로, 정부가 6개월 전인 작년 8월 말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3.0%에 비해 급격히 추락했음. 또한 실질GDP성장률은 예산 편성 시 2.4∼2.5%로 예측했는데, 실제 2.0%에 불과했으며, 이는 "정부가 경제상황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국민을 상대로 눈속임한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예산 편성 시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 '19년 7월, 한국은행은 '19년 실질GDP성장률을 2.2%로 예측. 정부 예측치보다 0.2~0.3%p가 낮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고 거짓말" 하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마저 성장률을 조작하고 있고, GDP 성장률 결과가 문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을 속였다" 는 것을 방증하고 있지 않나? 도대체 언제까지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국민들께 거짓말" 할 것인가? 무신불립임. "대통령과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될 것" 인가? 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카드 돌려막기 세입경정, 빚은 늘어만 간다며, 또한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경우에는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됐어야 했으며, 그런 자구노력 없이 세수결손이라는 구멍이 생길 것 같으니 우선 적자국채라는 빚을 내어 메우자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이는 월급은 줄어드는데 쓰는 돈은 늘게 되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카드 돌려막기' 와 똑같은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적자국채를 59.8조원을 발행해야 하는데, 금번 추경으로 10.3조원을 추가해 70.1조원이나 발행하게 됐고, 이로써 올해 국채 잔액은 692.8조원으로 늘어나 올해 부담해야 할 이자만 18.6조원에 달하며, 단순 계산하면 하루 이자만 510억원이나 되며, 결국 "우리 미래세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2.5조원의 세수결손분 세입경정을 줄여야 한다." 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며, 이번 세입예산 경정을 반영하더라도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세입 외에 올해분을 올해 징수하는 세목들의 세입 실적이 낮아질 수 있고, 소비지출의 감소, 조업중단으로 인한 생산 차질, 국제 무역량 감소로 인한 수입액의 감소 등으로 인해 올해분을 올해 징수하는 국세 수입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정부는 작년말, 올해 실질GDP성장률을 2.4%로 낙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GDP성장률을 2.1%, OECD는 2.0%를 예측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아직도 2.4%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나? 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불법적인 4+1 협의체의 졸속 통과 결과 우리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당시, 어려운 경제여건 등에 따라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특히 대내외 불확실 요인에 따라 국세 세입 결손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경제지표 전망치와 실제 경제지표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세입추계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그러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한 제1야당을 무시한 채, 문재인 정부와 정체불명의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졸속 통과시켜 올바른 세입예산이 되지 않았던 것" 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그 결과가 세수부족이라는 결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엉터리 추계와 졸속 예산안 처리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세입경정 3.2조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