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김태연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종한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유홍준 천안시 노인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내실있는 어르신 관련 법안과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우리 천안은 평균연령이 약38세 이하로, 상당히 졂은 지역이지만, 읍,면단위와 원도심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우리 천안갑 동부6개면 지역만 해도 1월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22%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어르신들에 대한 편의, 복지관련한 현실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국 노인 빈곤율은 4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이다"라고 전했다.

2013년 현재 GDP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지출 수준은 한국이 2.2%로 OECD 평균 7.7%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의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현재 35.2%로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그 결과 은퇴 연령이 한국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OECD 평균(남성 65.1세, 여성 63.6세)보다 훨씬 높다. 결론적으로 한국 노인은 OECD 선진국 중 가장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은 임시방편적 일자리 사업보다는 적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준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 "노인이 일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