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충남·대전혁신도시특별법 2월국회 통과위해 총력전 펼쳐
- 충청권 경제적, 재정적 막대한 피해,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한성진 기자입력 : 2020. 02. 19(수) 16:57
[정치/ctn]한성진 기자 = 충남·대전 혁신도시지정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홍문표의원 대표발의)이 2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일 충남대전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인가운데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혁신도시특별법 통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온 홍문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 발전차원에서 추진된 혁신도시에 충남대전만 제외되어 15년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실질적인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야가 힘을 합쳐 법안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서 홍문표의원은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해 충남대전은 그동안 ▲인구 20만명 감소 ▲면적 12만평 감소 (서울시 면적의 70%) ▲지역총생산규모 25조 2천억 감소 ▲지방세 378억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적, 재정적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최근(2월1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대전 혁신도시 특별법 발목 잡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망언과, 이낙연 전 총리의실언, 민주당 실세대표인 이해찬 대표의 방관과 침묵에 있다"고 강력히 경고 하고, 여·야간에 정쟁을 멈추고 인내를 갖고 중지를 모아 2월 임시국회 내에 슬기롭게 해결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제안 했다.
지난 14일에는 문재인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충남대전 혁신도시 4.15총선이후 검토' 발언에 대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중단시키는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서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등 혁신도시 문제를 정치에 이용할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18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연이어 면담을 갖고 "행정적, 정치척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충남, 대전 국회의원들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혁신도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문표의원은 여야간 공천 등 각 정당별 정치적 일정으로 혁신도시특별법 심사 안건지정에 관심이 없을 때 즉각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두차례 만나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반드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2월국회 내 법안통과를 위해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수차례 면담하고 원만한 법안처리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여·야 공동결의문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으며,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재정적인 혜택을 입고 있다.
그러나 대전은 정부 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져왔던 모든 특혜에서도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대전과 충남만이 혁신도시가 없는 이 현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소외감과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전과 충남에서 요구하는 혁신도시 지정 요구는 대전과 충남에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전에서 80만명이 넘는 대전시민께서, 충남에서는 100만명이 넘는 충남도민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를 작성하여,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지역민의 염원은 함께 잘 사는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 넘어 연대하고 공동 대응한다.
하나,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양당 국회의원 총선공약에 반영한다.
2020. 2. 19.
한성진 기자
혁신도시특별법 통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온 홍문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 발전차원에서 추진된 혁신도시에 충남대전만 제외되어 15년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실질적인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야가 힘을 합쳐 법안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서 홍문표의원은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해 충남대전은 그동안 ▲인구 20만명 감소 ▲면적 12만평 감소 (서울시 면적의 70%) ▲지역총생산규모 25조 2천억 감소 ▲지방세 378억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적, 재정적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최근(2월1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대전 혁신도시 특별법 발목 잡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망언과, 이낙연 전 총리의실언, 민주당 실세대표인 이해찬 대표의 방관과 침묵에 있다"고 강력히 경고 하고, 여·야간에 정쟁을 멈추고 인내를 갖고 중지를 모아 2월 임시국회 내에 슬기롭게 해결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제안 했다.
지난 14일에는 문재인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충남대전 혁신도시 4.15총선이후 검토' 발언에 대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중단시키는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서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등 혁신도시 문제를 정치에 이용할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18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연이어 면담을 갖고 "행정적, 정치척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충남, 대전 국회의원들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혁신도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문표의원은 여야간 공천 등 각 정당별 정치적 일정으로 혁신도시특별법 심사 안건지정에 관심이 없을 때 즉각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두차례 만나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반드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2월국회 내 법안통과를 위해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수차례 면담하고 원만한 법안처리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여·야 공동결의문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으며,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재정적인 혜택을 입고 있다.
그러나 대전은 정부 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져왔던 모든 특혜에서도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대전과 충남만이 혁신도시가 없는 이 현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소외감과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전과 충남에서 요구하는 혁신도시 지정 요구는 대전과 충남에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전에서 80만명이 넘는 대전시민께서, 충남에서는 100만명이 넘는 충남도민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를 작성하여,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지역민의 염원은 함께 잘 사는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 넘어 연대하고 공동 대응한다.
하나,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양당 국회의원 총선공약에 반영한다.
2020. 2. 19.
한성진 기자handumo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