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ctn]박철우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주)은 우한 폐렴에 대해서 정부가 무능하게 대응한 탓에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심이 아주 날로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관해서도 좀 우울한 소식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며, 잠재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도 "우리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했던 그런 잠재경제성장률이 지난 28일 OECD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보다도 0.2% 하락한 2.4%로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 숫자라고 했다.

또 이에 더해서 인구의 자연증가율도 지난 3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렇듯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반등하고 있다" 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으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그런 발언 이라고 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인식을 달리한 듯한 그런 발언, "경제가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경제 정책에 역행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청와대에 낙하산 인사를 국책은행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노동이사제 추진, 직무급제 도입 포기, 임금피크 대상자 축소 등 노조의 요구를 대폭 승인하면서 노조의 경영간섭에 대해서 빗장을 풀고 말았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나 좌편향적인 노동정책으로 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노조에 끌려가는 나쁜 선례를 다시 만들어서 기업 경영을 더욱 악화시킨다. 국가가 나서서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이렇게 더 악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가 어렵다" 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이것은 돈 풀기 위한 꼼수, 이번 선거에 표를 매수하기 위한 꼼수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는 진정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반(反)기업·친(親)노조 이런 정책,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