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ctn]박철우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끝끝내 패스트트랙과 예산을 연계하는 치졸함을 넘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협조하는 군소정당과 함께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공공연히 겁박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법정처리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국민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안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 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로 인해 소상공인의 존립위협, 청년들의 일자리쇼크, 중소기업의 대량 폐업 등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자유한국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민주당을 설득해왔으나, 합의된 예산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협의체에서의 위원장 배제, 당초 약속한 공개회의록 작성 등 '통 큰' 양보를 하며 "예산협의의 파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결위 심의가 시작된 이래 국회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월 2일 예산안의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해, 합리적인 야당의 삭감주장에 정부비호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바른소리, 쓴소리하는 "자유한국당은 배제하고 예산안마저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처리하겠다는 대국민협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민주당은 밀실야합의 수정안 작성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예산협의의 장으로 복귀해 합리적인 수정안 도출을 위해 전향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

둘째, '4+1' 협상은 권한도 없는 '정체불명' 의 야합이며,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 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 으로 유혹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4+1'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원안을 표결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일방통행식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