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논란에 따른 성명서 발표
정민준 기자입력 : 2019. 11. 20(수) 20:14
▲20일,성명서 대표발의한 김연수 의원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를 20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발표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는 김연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7명이 찬성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대표 발의한 김연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및'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며 "최근 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입법 취지와 표준안, 그리고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일반회계 사업이며 기금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중구청에서 노후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기관은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등 위험시설 건립 예산을 단 한번도 의회에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에도 추진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구민의 안전을 외면한 집행기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을 의회가 3번이나 부결했는데도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여 대전시의 기관경고 처분으로 중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신축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왜곡 선동하여 구민을
불안케 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25만 구민께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전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3조➂항「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입법 취지와 표준안 그리고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3조 ➃항 기금의 용도 -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개정한 것입니다.
법에 따라 동 사무소 건립은 일반회계 사업이며 기금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조례개정에 따라 노후 동사무소 건립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과 동사무소 건립 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더욱이나 중구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심사 당시 기금 적립보다 노후 동사무소, 주차장 건립 등 현안사업을 우선할 것을 중구청에 매번 권고하여 왔습니다만
중구청장은 노후 동사무소, 주차시설 등 현안사업을 외면하고 진행 중 이던 도로확장 공사를 중단하면서까지 무리하고 부당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구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청장은 태평1 동사무소 등 위험 시설 건립 예산을 단 한 번도 의회에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에도 추진계획이 없음을 확인하며 구민의 안전을 외면한 중구청장께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마치 의회가 동사무소 건립을 막은 것처럼 공공연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구민을 선동하고 의회를 비난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자신의 선거공약 독립운동가홍보관 사업에 의회가 3번이나 부결했는데도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여 대전시의 기관경고 처분으로 중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적반하장으로 위험 동사무소 신축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왜곡 선동하여 구민을 불안케 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25만 구민께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는 김연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7명이 찬성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대표 발의한 김연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및'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며 "최근 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입법 취지와 표준안, 그리고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일반회계 사업이며 기금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중구청에서 노후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기관은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등 위험시설 건립 예산을 단 한번도 의회에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에도 추진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구민의 안전을 외면한 집행기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을 의회가 3번이나 부결했는데도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여 대전시의 기관경고 처분으로 중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신축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왜곡 선동하여 구민을
불안케 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25만 구민께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전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3조➂항「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입법 취지와 표준안 그리고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3조 ➃항 기금의 용도 -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개정한 것입니다.
법에 따라 동 사무소 건립은 일반회계 사업이며 기금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조례개정에 따라 노후 동사무소 건립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과 동사무소 건립 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더욱이나 중구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심사 당시 기금 적립보다 노후 동사무소, 주차장 건립 등 현안사업을 우선할 것을 중구청에 매번 권고하여 왔습니다만
중구청장은 노후 동사무소, 주차시설 등 현안사업을 외면하고 진행 중 이던 도로확장 공사를 중단하면서까지 무리하고 부당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구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청장은 태평1 동사무소 등 위험 시설 건립 예산을 단 한 번도 의회에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에도 추진계획이 없음을 확인하며 구민의 안전을 외면한 중구청장께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마치 의회가 동사무소 건립을 막은 것처럼 공공연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구민을 선동하고 의회를 비난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자신의 선거공약 독립운동가홍보관 사업에 의회가 3번이나 부결했는데도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여 대전시의 기관경고 처분으로 중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적반하장으로 위험 동사무소 신축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왜곡 선동하여 구민을 불안케 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25만 구민께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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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