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정민준 기자입력 : 2019. 11. 15(금) 16:45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5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2개 지역교육청, 8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현 의원(유성구 3, 더불어민주)민간 대안교육 위탁기관 4곳의 전체 학생정원은 145명으로 1곳당 연간 보조금은 평균 5천 5백만원 인데 반해, 공립 꿈나래 교육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10억원 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금을 기관의 기본운영비 없이 학생 참가일수 당 표준교육비(1일당 18,000원)로 책정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표준교육비 이외에 기관 기본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은 내년 3월 520명 정원으로 개교하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대전평생학습관의 만학도 대상 늘푸른학교가 동일한 중학생 학력인정 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늘푸른학교의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관련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대천해수욕장에 소재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파견교사와 지방공무원 의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4곳에 지정되어 있는 대안위탁교육기관의 1일당 표준 교육비를 물가상승률에 부합토록 인상하고,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인건비, 강사비 신설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인식 의원(서구 3, 더불어민주)은 교육청 소속 전체 교직원 2만 2천명 중 교육공무직원이 5천명을 차지할 정도로 대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은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 발생시 수사기관의 범죄통보가 없어 취업규칙상의 징계처분 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교육청의 노력으로 교육공무직의 임금과 복지분야 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교육공무직원의 자녀돌봄 휴가, 자녀 군입영 등 특별휴가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노조와의 단체협약과 상관없이 교육청 차원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시교육청이 추진한 일선학교 일제잔재 조사 결과 방위명 사용하거나 서열을 조장하는 교명이 남아 있고, 친일행적이 확인된 작사, 작곡가의 교가 사용학교가 2곳으로 조사되었다고 지적하면서일제 잔재 청산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이므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내년도에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바른미래)은 전국 11개 교육청에서 인정교과서로 사용하는 초등학생용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특정정당의 이름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이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교육의 정치중립에서 벗어난 정치편향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교과서의 일선학교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 3, 더불어민주)민간 대안교육 위탁기관 4곳의 전체 학생정원은 145명으로 1곳당 연간 보조금은 평균 5천 5백만원 인데 반해, 공립 꿈나래 교육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10억원 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금을 기관의 기본운영비 없이 학생 참가일수 당 표준교육비(1일당 18,000원)로 책정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표준교육비 이외에 기관 기본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은 내년 3월 520명 정원으로 개교하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대전평생학습관의 만학도 대상 늘푸른학교가 동일한 중학생 학력인정 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늘푸른학교의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관련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대천해수욕장에 소재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파견교사와 지방공무원 의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4곳에 지정되어 있는 대안위탁교육기관의 1일당 표준 교육비를 물가상승률에 부합토록 인상하고,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인건비, 강사비 신설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인식 의원(서구 3, 더불어민주)은 교육청 소속 전체 교직원 2만 2천명 중 교육공무직원이 5천명을 차지할 정도로 대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은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 발생시 수사기관의 범죄통보가 없어 취업규칙상의 징계처분 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교육청의 노력으로 교육공무직의 임금과 복지분야 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교육공무직원의 자녀돌봄 휴가, 자녀 군입영 등 특별휴가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노조와의 단체협약과 상관없이 교육청 차원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시교육청이 추진한 일선학교 일제잔재 조사 결과 방위명 사용하거나 서열을 조장하는 교명이 남아 있고, 친일행적이 확인된 작사, 작곡가의 교가 사용학교가 2곳으로 조사되었다고 지적하면서일제 잔재 청산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이므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내년도에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바른미래)은 전국 11개 교육청에서 인정교과서로 사용하는 초등학생용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특정정당의 이름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이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교육의 정치중립에서 벗어난 정치편향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교과서의 일선학교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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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