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장 명의 음료수 기부행위에 면죄부 준 선관위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보기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일 시비 약 300만 원을 투입해 시 공무원 1500여 명에게 취임 2년차 기념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이라는 문구가 적힌 음료수를 돌렸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기부행위 위반사항으로 즉시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12일 대전시장 명의로 음료수를 돌린 시 공무원에 대해 경고처분을 하고 허태정 시장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물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음료수를 마신 공무원들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정지어 솜 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행 선거법상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경고 처분에 그치게 된 것"이라며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라고 해서 봐주고 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허태정 대전시장 명의의 음료수를 대전시청 공무원에 준 혐의로 조사를 벌인 대전시 선관위가 12일 해당 시청 공무원에게 경고처분 통보 한 것으로 알려 졌다.

1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허태정 시장 명의로 그것도 1500여명에게 준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핵심 당사자이자 집권여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의 눈치를 보고 힘 없는 실무자를 대신 희생양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도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벼이 처벌한 사항이 아님에도 아예 경고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캠프 출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 할 때부터 선관위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선관위는 도가 지나친 권력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엄정중립''공정관리'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7. 15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 수석대변인 박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