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ctn] 대기질 악화 주범인 미세 먼지가 전국 최악의 선두그룹인 1~3위 권의 충청북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시가 미세먼지와 대기질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충북은 전국 소각 양의 약 30%를 처리하고 청주시에서 상당량을 소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오염의 영향에서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충북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015년 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기준통계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총 220만S6486.41kg이 발생했으며 청주시가 52만7927.12kg을 발생시켰다.

초미세먼지(PM2.5)는 총 78만7052.91kg을 배출했으며 청주시는 18만 6444.76kg 발생, 질소산화물(NOX) 1287만5342.23kg 청주시 255만4667.03kg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통계로 측정한 치수지만 청주시의 미세먼지는 도시발전과 비례해 꾸준히 증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청주시 관내 소각량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정확한 분석을 하고 현재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되는 소각장들과 행정소송, 행정처벌, 소각로 증설, 소각장신설 등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청주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893개소로 1종 29개, 2종 46개, 3종39개, 4종 274개, 5종 505개소로 분류되고 있다.

대기오염 과다 업체로 지적되고 있는 청주시 민간 소각시설은 현재 내수와 북이 지역 3군데 청주제1산단 송정동 지역 1군데 오창지역 1군데, 오송읍에 2군데가 있고 세종시로 넘어간 부용면에 1군데가 있다.

또, 인허가가 진행돼 신설될 소각장은 청주시로부터 서원구에 연정리에 1일 92.8톤 의 소각장이 2016년 적합 통보를 받아 소각장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2015년 부터 진행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인근에 1일 282톤의 소각로 3기인 대규모 소각장이 금강유역 환경청과 청주시의 적합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소각로 설립을 위해 인허가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신설되는 282톤의 3기 소각로에 대해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으며 특히 오창읍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100톤급 5기의 폐기물 건조장에 대해 청주시민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로는 2015년 3월26일 당초 청주시와 업체간 협약에 따라 1기인 90톤가 건조장 400톤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다.

이 계획서와 다르게 최근 증가된 소각로 2기와 100톤의 건조장 1기는 청주시와 협약 사항에도 없는 시설이 은밀히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동시에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 2015년 9월4일 오창읍 후기리에 민간 소각장 1기(98톤)와 건조장 400톤에 대해 신속한 적합통보를 내줘 청주시의회와 극심한 마찰을 겪었다.

또, 청주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가 2015년 11월10일 반려된 상태에서 2015년 12월4일 폐기물 매립시설 적합통보를 내주는 특혜를 의혹에 대해 관계자들은 현재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난제속에 최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이 또 다시 소각로를 대규모인 282톤으로 증설과 건조장 100톤 증설에 대한 논란과 파문이 지역사회에 일고 있다.

특히, 오창읍 주민들의 착시현상을 불러온 오창읍 매립장이 후기리로 완전히 이전한다는 말도 안되는 가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주민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는 대형 매립장이 2군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최근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가치에 악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창읍이 주거환경으로는 좋은 방향은 아닌것으로 관계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신설이 진행되고 있는 5기의 500톤유기폐기물 건조장에는 100%의 수분을 지닌 전국의 유기 폐기물인 하수도 슬러지등 오염토양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립장 악취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오창읍 주민들은 이에 대한 불안과 환경권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식적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에 산단법에 의해 소각장 및 매립장이 각각 1곳씩 2곳이 공식적으로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벙커씨유나 LNG,LPG,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산단이나 보일러 시설물과 달리 산업용폐기물과 일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은 북이3군데, 오창 1군데, 송정동 1군데 등이 있으며 새로 신설되는 282톤의 오창후기리 소각장과 92.8톤의 서원구 연정리 소각장 등이 청주시 미세먼지 증가 대열에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는 날로 악화되는 대기질 환경에 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자 기존 관내에 있는 민간소각장과 소각장 신설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진행됐으며 기존 민간 소각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작됐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

최근 청주시의회 박미자의원이 제기한 문제로 A소각장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으며 B와 C 2곳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과태료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D업체는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청주시의 행정력으로 보면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등으로 가볍게 처리했던 관례와는 달리 강력한 행정처벌이 나온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향후 민간 소각장에 대한 청주시의 행정 방향이 강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어 북이면에 있는 2군데 민간소각장 업체가 신청한 소각로 증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청주시의 승소로 주민들의 신뢰가 상승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업체간 알력으로 대두됐다는 설이 돌고 있는 북이면의 1군데 소각장 업체의 허가 취소건에 대해 1심에서 청주시가 패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일부 식자층들은 시민단체나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신설되는 오창읍 대규모 소각장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들에 대해 극렬하게 비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청주시내에 있는 기존의 민간소각장 중 인근 산단에 고압열을 공급해 산단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해 산단내 공장 보일러 감소에 일조를 하며 남은 소각열로 전기를 발전해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도 기여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에너지 재활용과 자원순환차원에서 폐열을 활용하는 업체는 6군데의 업체가 있으며 이중 산업체 공장이 1군데 페이퍼 공장이 1군데, 총 6군데의 민간소각장 업체가 정부의 장려정책인 에너지 재활용과 자원재활용순환 정책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민간소각장 업체가 열을 공급하는 인근 산단이나 해당지역의 보일러 증설을 억제해 미력하지만 미세먼지와 대기질 저감에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환경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울산의 예를 들어 보면 울산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공해 도시로 유명했다.

그런데 울산시는 2000년대부터 폐기물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사업을 시도하여 스팀에너지를 생산하고, 울산 공단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집중 공급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울산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성공하며 울산시의 공해 도시라는 오명에서 탈출했다.

폐기물 소각의 원자재는 매립이 불가한 폐쓰레기와 폐플라스틱 등 이다.
산자부가 이를 적극 반영 전국 시도에 시범기업을 지정 폐기물 처리를 통한 스팀생산 기업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