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ctn]신동호 기자 = 충북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의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의정비 인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시의회 의원 및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패널들은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조건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거론했다.

토론회에서 박완희 시의원은 자신이 직접 수령한 봉급 명세서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본봉 240만원 (공무원7급수준)에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수령하면 350만원으로 제세공과금 및 당비를 제외한 약 300만원 가량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이 금액으로 시의원으로서 지역 의정 활동비를 제외하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고백했다.

박 의원은 "활동의 폭이 좁았던 시민운동 단체에서 150만원을 수령해 활동했던 시기가 현재 의원신분보다 금액은 작지만 더 알차게 생활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시정활동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약간의 자격지심도 생긴다고 고백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의정비 인상에 대해 일부 패널들은 의원들의 겸직과 의원들의 업무에 대한 소극적인 면을 지적하며 인상안을 반대했다.

반면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는 패널들은 이제는 정치를 생업으로 시민운동가나 신인들이 지방의회 의정에 전념하기 위해서 의정비 인상을 주장했다.

청주시의회는 중론으로 현실적인 공무원 5급 사무관 20호봉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제시됐었지만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의회만 27%인상액을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청주시 공무원들의 봉급은 실제로 얼마나 이번 예산액에 계상이 됐는지 알아보면 2019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청주시장의 연봉은 1억885만 5000원 이사관인 부시장은 1억205만 8000원이며 3급부이사관인 실장은 9551만원이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관 및 고인쇄 박물관 연구관은 1억326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관은 9647만 3000원이며 상수도 사업소 연구관은 공석으로 일반 행정 5급사무관이 대신하고 있다.

국장급인 4급은 8737만3000원, 과장급인 5급 사무관이 7738만7000원이다.
6급 팀장 25호봉이 4730만4000원이며 7급16호봉 3677만 7600원, 8급7호봉 2409만8400원, 9급 3호봉 1891만800원이다.

별정직 5급 상당은 7204만1000원, 7급 상당 2565만1200원이고 연구사 20호봉 4227만8400이며, 지도사 27호봉은 4558만5600원이다.

이 수치는 공무원들의 순수 봉급액수만을 적시한 것으로 상여금은 제외 한 예산이다.

현재 청주시의원들의 연봉은 3600~3800만원으로 4년 별정직으로 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어 대외적으로 활동 폭이 넓은 의원들의 의정비로는 생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겸직을 하거나 별도로 재산이 많지 않으면 의원 생활이 빈곤해 질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풀이돼 사실상 정치를 업으로 하거나 시민운동가 또는 정치에 철학이 있는 신인들이 등장을 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제도가 이어지고 있다.

간혹 이런 악조건을 뚫고 정치에 의욕이 있는 신인의원이 당선돼도 지방의회 의정생활이 생계와 맞지 않아 고민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의원의 현실적인 대우가 향후 진행될 지방분권에 이슈 겸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자치 의원들의 외형적인 권한과 위치만 보고 의원들의 내면을 외면하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의 봉급인상을 반대한다면 오히려 지방분권을 토착화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나 주장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의원이 의정비를 받는 만큼의 일을 하는지 라는 의문이 있고 심지어 기초의회의 불필요함을 토로 하는 일부시민과 시민단체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