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ctn]신동호 기자 = 충북도의회가 지난 3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도와 교육청의 상충되는 '무상급식 예산'이 일부 삭감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방법을 놓고 충북도와 교육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서로 다른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합의했다.

그동안 해 왔던 대로 내년에도 식품비를 도교육청 24.3%, 도 75.7%씩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고교 무상급식은 한 달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첫해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는 부자 지자체인 서울과 부산도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한다며 내년에 3학년만 하자고 맞서고 있다. 식품비 부담은 50대50을 주장한다.

도교육청은 전면실시를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건영 도교육청 교육복지 과장은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이라 급식에 많은 돈을 쓰고 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타 지역 지자체들은 무상급식에 적극 협조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있어 무상급식 전체 비용을 놓고 따지면 교육청이 더 많이 낸다는 것이다.

양측 갈등이 치킨게임을 연상케 하자 누군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단체장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갈등을 되풀이하는 것은 후진국 정치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며 "연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시민단체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교육청에 힘을 실어 주자는 의견과 부결시켜 협상할 시간을 주자는 제안이 나온다"며 "의원들 뜻을 모아 중재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고교 전면 실시에 필요한 총예산은 462억이고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이 232억원이며 식품비가 230억원이다. 그런데 도의 주장은 인건비등은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식품비에서도 50%인 115억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3학년만 하자고 하며 83억만 부담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본 한 학부모는 "무예마스터쉽의 예산이 10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단한 문제는 무예마스터쉽만 하지 안아도 그 예산으로 총액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반문 했다.

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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