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ctn]신동호 기자 = 청주시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현재 총 260건의 행정 및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소송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260건의 행정 및 민사소송은 국가소송이 25건, 행정소송 86건, 민사소송이 141건, 제소사건이 8건 등이다.

진행중인 소송에서 승소가 총78건으로 국가소송은 11건 행정소송은 22건 민사소송이 42건 제소사건이 2건등이다.

소송에서 1. 2. 3심 포함 청주시가 패소한 건수는 총 23건에 국가소송이 7건,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4건, 제소사건이 2건이다.

취하된 소송건수는 총 38건으로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14건, 민사소송이 22건 등이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총 121건으로 국가소송이 5건, 행정소송이 40건, 민사소송이 73건, 제소사건이 3건 등이다.

국가소송목록에서 진행중인 5건은 개인과 국가간 소유권 확인및 이전등기로 소송중이며,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30건이 행정처분며 임금이 2건, 공무원 징계관련 취소 2건, 토지보상증액 건이 1건 등이 1심과 2심이 진행중이다.

진행중인 민사소송목록은 총 78건으로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 대다수로 구상금, 토지인도 청구등 금전에 관련된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청주시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소송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응수준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하고 있다.

행정 및 민사소송에서 공직자들이 행정법으로 결정한 사항이 사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공무원은 어쩔수 없다는 변명과 함께 민감한 허가나 손해배상을 작위적으로 물어주려 한다는 위혹을 끊임없이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공무원이 행정법에 의해 집행한 인.허가나 취소처분등 민간기업이 제소한 중요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일이 있어 청주시 행정의 신뢰가 추락되는 중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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