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체부품 보험특약, 누구를 위한 신설인가?

가금현 기자입력 : 2018. 10. 12(금)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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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ctn]가금현 기자 = 정부가 의욕적으로 올해 초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을 신설해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 사용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홍보부족과 여러 구조적 요인에 기인해 실적은 저조하고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시행 이후,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정책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부품 활성화와 소비자부담 인하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체부품 활용이 미진한 이유는,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 대비 59% 수준이며,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OEM이 통상 10% 할인 된 가격으로 공급되는 걸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6% 수준 밖에 남지 않는 구조가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체부품 활성화 시, 보험사는 추가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하므로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인식부족 영향도 기인할 수 있지만, 위 분석과 같이 구조적으로 가격 유인이 부족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서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부품이 활성화 된 국가일수록 부품가격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부품시장 대체부품 비중이 42%인 프랑스의 경우, 차량 1대당 AS부품 매출이 11,220원인데 비해, 대체부품 비중이 5%인 우리나라의 경우 AS부품 매출이 157,611원으로 양국 간 14배 이상 차이가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자동차 대체부품 특약제도는 단순한 특약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하와 자동차 부품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제도의 구조적 요인과 실적 부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가 정착되고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