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주민들간 총성 없는 전쟁 펼쳐
- "신인동 면적이 60%나 치지하는데 왜 양보하나"
- 대전 동구 이스트시티 아파트, 신인동-대동간 한치 양보 없어
- 대전 동구 이스트시티 아파트, 신인동-대동간 한치 양보 없어
정민준 기자입력 : 2018. 08. 13(월) 15:16
△대전 동구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내 이스트시티 아파트 단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접 동간 경계분쟁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자료제공/대전경제)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 동구지역 아파트단지 입주를 앞 두고 인접지역 행정구역조정에 앞서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아파트 단지는 LH에서 시행 중인 대전 동구 대신2구역 이스트시티 아파트로 198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3개 행정동에 걸쳐 288필지, 총 11만 2538㎡ 규모로 중앙동이 면적비율 25.1%, 신인동 47.7%, 대동 27.2%의 분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 조정에 앞서 이들 지역민들은 중앙동, 신인동, 대동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사업지구내 아파트단지 전체를 거주지역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적만 놓고 본다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신인동으로의 편입이 일반적으로 가장 타당성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면적비율 25.1%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동이 면적비율 47.7%를 점유하고 있는 신인동으로의 경계조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인동측은 중앙동을 합쳐 72.8%의 면적을 점유한 신인동으로 경계조정이 당연한 것으로 면적이 27.2%에 불과한 대동으로 동명을 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면적 비율 27.2%의 절대 열세인 대동측의 반발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입주예정자의 선호도 조사 결과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지난 8월 1~2일에 걸쳐 이스트시티 입주예정자 1981세대 중 설문조사 대상인 1926세대에 대해 행정구역 선호도 설문조사결과 911세대(응답율 47.3%)가 응답했다.
조사결과 가장 많은 면적을 점유한 신인동이 선호도에서는 9%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고 중앙동이 12%의 선택을 받았다. 반면, 입주예정자의 79%가 대동을 선택함으로써 대동은 면적의 절대 열세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의 지원을 우군으로 얻어 대동으로의 경계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동구청은 지난 6~7월에 걸쳐 아파트 단지의 경게 조정을 위해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을 실시 했다.
3개 행정동(4개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는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아파트 단지의 동간 경계 조정을 위해서다.
먼저 동별 실태조사 결과 중앙동의 경우 토지구획 형태, 학군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인구 감소가 우려되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동으로 편입을 희망 했다.
신인동은 도로, 하천 등 토지의 구획형태와 역사성, 주민의 여론, 희망도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존 점유면적이 가장 큰 동으로의 편입 사례 등 보편타당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반면, 대동은 조례상 명확한 조정 기준이 없고 점유면적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거주할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은 모두 대동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또한 지난 7월 오후 동별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회장과 해당 동장, 입주자 대표측 인사, 신흥초등학교장, 원도심사업단장 등 19명이 참석한 주민대표 및 입주자대표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중앙동에서는 모두 해당동으로의 편입을 원하지만 토지구획과 사례, 학교의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신인동으로 정리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동 편입안의 단점이자 문제점으로는 편입지에 소재한 신흥초교가 신흥동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명과 동명칭의 불합치 상황이 발생하고 또, 학교는 신흥동 잔류로 다소 비정형화(요철현상) 되는 면이 있어 향후 잘못된 행정사례로 비난 및 신뢰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아울러 신인동의 개발 면적이 타동보다 많아 면적이 적은 동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신2구역 이스트시티 아파트단지의 경계조정은 당위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명분 있는 결정으로 이해와 협심으로 불만을 최소화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인근 부동산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구청은 이스트시티 아파트단지에 대한 경계조정은 신인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고 가장 당위성과 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을 잊지말고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의 아파트 단지는 LH에서 시행 중인 대전 동구 대신2구역 이스트시티 아파트로 198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3개 행정동에 걸쳐 288필지, 총 11만 2538㎡ 규모로 중앙동이 면적비율 25.1%, 신인동 47.7%, 대동 27.2%의 분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 조정에 앞서 이들 지역민들은 중앙동, 신인동, 대동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사업지구내 아파트단지 전체를 거주지역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적만 놓고 본다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신인동으로의 편입이 일반적으로 가장 타당성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면적비율 25.1%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동이 면적비율 47.7%를 점유하고 있는 신인동으로의 경계조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인동측은 중앙동을 합쳐 72.8%의 면적을 점유한 신인동으로 경계조정이 당연한 것으로 면적이 27.2%에 불과한 대동으로 동명을 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면적 비율 27.2%의 절대 열세인 대동측의 반발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입주예정자의 선호도 조사 결과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지난 8월 1~2일에 걸쳐 이스트시티 입주예정자 1981세대 중 설문조사 대상인 1926세대에 대해 행정구역 선호도 설문조사결과 911세대(응답율 47.3%)가 응답했다.
조사결과 가장 많은 면적을 점유한 신인동이 선호도에서는 9%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고 중앙동이 12%의 선택을 받았다. 반면, 입주예정자의 79%가 대동을 선택함으로써 대동은 면적의 절대 열세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의 지원을 우군으로 얻어 대동으로의 경계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동구청은 지난 6~7월에 걸쳐 아파트 단지의 경게 조정을 위해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을 실시 했다.
3개 행정동(4개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는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아파트 단지의 동간 경계 조정을 위해서다.
먼저 동별 실태조사 결과 중앙동의 경우 토지구획 형태, 학군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인구 감소가 우려되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동으로 편입을 희망 했다.
신인동은 도로, 하천 등 토지의 구획형태와 역사성, 주민의 여론, 희망도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존 점유면적이 가장 큰 동으로의 편입 사례 등 보편타당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반면, 대동은 조례상 명확한 조정 기준이 없고 점유면적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거주할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은 모두 대동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또한 지난 7월 오후 동별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회장과 해당 동장, 입주자 대표측 인사, 신흥초등학교장, 원도심사업단장 등 19명이 참석한 주민대표 및 입주자대표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중앙동에서는 모두 해당동으로의 편입을 원하지만 토지구획과 사례, 학교의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신인동으로 정리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동 편입안의 단점이자 문제점으로는 편입지에 소재한 신흥초교가 신흥동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명과 동명칭의 불합치 상황이 발생하고 또, 학교는 신흥동 잔류로 다소 비정형화(요철현상) 되는 면이 있어 향후 잘못된 행정사례로 비난 및 신뢰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아울러 신인동의 개발 면적이 타동보다 많아 면적이 적은 동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신2구역 이스트시티 아파트단지의 경계조정은 당위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명분 있는 결정으로 이해와 협심으로 불만을 최소화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인근 부동산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구청은 이스트시티 아파트단지에 대한 경계조정은 신인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고 가장 당위성과 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을 잊지말고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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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