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ctn]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왜 제2경부고속도로라 명칭 되었는가?

그 이유는 경부고속도로 청주남이분기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경부고속도로라는 뜻이다.

국토부가 검토중인 제안노선은 경부, 중부정체해소와 전혀 무관한 제2호남고속도로가 된다.

왜? 서울~세종간 자동차전용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했는가?

제2경부고속도로는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확정 당시의 서울~세종간 자동차전용도로 중부고속도로6차선확장 연결이 원안추진이며 동서4축(당초당진 영덕간 고속도로)과 연결 서울~안성~청주남이분기~동세종(부강)~공주연결이 정답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영남, 호남과 서울, 경기, 충청권인구 3천만이 이용하는 중심도로로서 기존의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포화상태를 이루며 정체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서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정체해소를 위한 긴급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정부는 중부고속도로확장 대신에 이를 업그레이드 시켜 경부와 중부로 갈라지는 경부고속도로 청주남이분기까지 스마트고속도로(아우토반)를 건설하겠다며 '충청권광역경제권발전'을 위한 '30대선도프로젝트'에 '제2경부고속도로라 명칭' 물류고속도로라 표기하며 포함시켰다. (2015년 국토부는 제2경부효과로 중부고속도로차량정체가 60%해결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청주남이분기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제2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이다.

그렇다며 국토부의 안이라고 내어 놓은 GS건설에서 최초 제안한 서울~세종간 서세종IC 연결노선으로 경부남이분기에서 중부고속도로진입차량이 접근이 가능한가?

절대로 불가능한 엉터리로 조작된 노선이다.

한 정치인의 개입으로 GS건설이 교통량의 수요부족으로 연간 500억이상 적자를 국토부가 국민의 혈세로 손실보전해주는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현실을 잘 알면서도 그 적자도로에 가까이 해 적자의 폭을 키우려 한다면 정경유착의 담합에 의해 제안된 대표적인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여 진다.

국민혈세 7조5천억을 투자해서 연결하는 서세종IC 이용인구가 얼마인가?

기존의 공주권 인구는 천안~논산으로 이용하고 호남인구는 경부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 서세종IC연결은 세종시 25만 중 서울 출퇴근 공무원전용이 될 것이다.

세종시 국회의원과 정부부처공무원의 서울로 출퇴근을 위해 7조5천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야 하는가?

또한 민자투자운영시 수요부족에 의한 손실보전은 투자금대비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이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광역경제권별 선도프로젝트에 물류고속도로라고 명기 되어 있어 중부권물류복합터미널이 부강에 있으므로 부강으로 연결함이 옳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2007년 12월에 그려진 남북5축의 지도상에도 부강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경부는 충북 제2서해안은 충남의 몫으로 정해진 것이다.

2007년12월 국토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인 B/C를 보면 제2경부는 1.4 라고 하면서 제2경부를 4개로 나누어 보면 서울-용인 1.2 용인-안성 0.7 안성-천안 0.4 천안-세종 1.1로 나온 이 용역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 국토부는 답해야 한다.

이 용역은 신뢰가 가지 않으며 0.4가 나오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자 노선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지역의 이기를 감안한 것으로 의심되며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50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타당성 재조사와 또한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 4항과 5항에 의거 충청북도지사등의 의견을 충분한 수렴등이 제대로 이행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