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건축행정 규제개혁 팔 걷고 나서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혁신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정민준 기자입력 : 2018. 03. 20(화) 17:48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2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시·건축행정 규제개혁에 설명하고 있다.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추어 앞으로 모든 도시·건축 행정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Negative) 방식(사전허용, 사후규제)으로 전환하여 규제개혁을 추진 한 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정비의 핵심은 기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재설계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혁신성장촉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15년 2월부터 대전시는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실적을 '14년도 2,568억 원(62%)에서 '17년도 6,228억 원(67%)로 큰 폭으로 성장시켰고, 심의 1회 통과 및 관계부서 협의 폐지, 각종 제도개선과 사업시행 인허가 조건 감축 등의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내었으나, '16년 이후 심의 1회 통과 비율이 하락하는 등 일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의 정책을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어 규제개혁 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 되는 규정이 없는 한 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도시․건축분야의 모든 행정업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계획으로는 도시·건축·경관 심의제도를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추진하여 심의 1회 통과 원칙 확립과 심의조건을 객관화하고 위원회 역할을 개선할 계획이며,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 횟수를 현행 월1회에서 2회로 상향조정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전면 시행한다. 특히, 규제개혁 T/F팀을 본격 가동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조건은 과감히 생략 한 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서·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원도급공사의 지역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참여율을 30%이상 확대유도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65%이상 지속 되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에게 '1사 1담당 멘티·멘토제를 운영'하여 전담공무원이 One-Stop으로 행정처리를 지원하여 우리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며,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허가 예약 서비스제를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하고 입주일 선정에 따른 업체선정과 자금조달 시점 등을 준비 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한편, 시는 도시·건축행정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8,271 억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혁신성장 촉진과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 하고 있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오랜 기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신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이번 규제정비의 핵심은 기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재설계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혁신성장촉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15년 2월부터 대전시는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실적을 '14년도 2,568억 원(62%)에서 '17년도 6,228억 원(67%)로 큰 폭으로 성장시켰고, 심의 1회 통과 및 관계부서 협의 폐지, 각종 제도개선과 사업시행 인허가 조건 감축 등의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내었으나, '16년 이후 심의 1회 통과 비율이 하락하는 등 일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의 정책을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어 규제개혁 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 되는 규정이 없는 한 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도시․건축분야의 모든 행정업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계획으로는 도시·건축·경관 심의제도를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추진하여 심의 1회 통과 원칙 확립과 심의조건을 객관화하고 위원회 역할을 개선할 계획이며,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 횟수를 현행 월1회에서 2회로 상향조정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전면 시행한다. 특히, 규제개혁 T/F팀을 본격 가동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조건은 과감히 생략 한 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서·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원도급공사의 지역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참여율을 30%이상 확대유도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65%이상 지속 되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에게 '1사 1담당 멘티·멘토제를 운영'하여 전담공무원이 One-Stop으로 행정처리를 지원하여 우리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며,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허가 예약 서비스제를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하고 입주일 선정에 따른 업체선정과 자금조달 시점 등을 준비 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한편, 시는 도시·건축행정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8,271 억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혁신성장 촉진과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 하고 있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오랜 기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신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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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