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충청권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및 사즉생의 태도로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충청권공대위 성명서 전문]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헌 조항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여 헌법적 토대 위에서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사분오열되어 소모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충청권의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충청권 정치권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로 행정수도 개헌은 공염불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역사회에 팽배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모두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약속한 만큼, 변명의 여지없이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약속 준수를 위해 지난해 국회 개헌 로드맵에 따라 올해 2월까지 국회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협조하고,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협력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 및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이 누락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던 결기를 다시 세워야 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은 성명을 통해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내용이 빠진 것에 분노하고 문재인 정부 충청권 홀대를 지역민과 함께 규탄한다"며 "충청 지역을 선거용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맹공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 및 국회의원은 행정수도 개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압박하여야 함에도 지금 시기에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축사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발언한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추미애 대표의 행정수도 개헌 대국민 약속은 올해 1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은 지난해 11월 6일 "행정수도 세종과 자치분권 개헌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개헌안에 명시하도록 자유한국당에 공동노력 할 것을 당부한다"고 한 만큼,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최선두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민주당 일부 충청권 국회의원이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가 아닌 법률위임이라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는 것에 대해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법률위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듯, 법률위임은 반복되는 국민 분열과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영의 관점에서도 비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법률위임이 쉽게 가려고 하다가 나라를 망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집권여당으로 자각해야 한다.

지금 시기가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데 부정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헌법개정과 지방선거를 놓고 충청권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비상한 각오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우선 1월 25일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에 총역량을 결집하여 충청권의 단일한 목소리를 천명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불씨를 충청권에서 되살려 단일한 대오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정부 및 중앙당에 전달해야 한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충청권 정치권의 무관심, 포기에 가까운 소극적 태도, 당리당략으로 인해 사분오열된 모습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일생일대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냉정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자각하고,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에 준하는 결연한 의지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1월 22일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 대책위

상임공동대표 남기헌, 맹일관, 이상선, 장수찬,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