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 청소년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여
정민준 기자입력 : 2017. 12. 12(화) 15:50
[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대전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청소년노동인권 진단과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구미경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는 학생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임금에 노동을 제공하는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점, 그러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에 이어 지난달 제주에서도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의 책임을 물으며, 이번 토론회가 저임금의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린 10대 현장실습생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미경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강구하는 방안들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대전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노동인권교육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효과를 제고하고 법적근거를 공고히 하여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경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는 학생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임금에 노동을 제공하는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점, 그러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에 이어 지난달 제주에서도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의 책임을 물으며, 이번 토론회가 저임금의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린 10대 현장실습생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미경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강구하는 방안들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대전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노동인권교육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효과를 제고하고 법적근거를 공고히 하여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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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