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개회
- 건의안 채택과 5분 발언 이어져
정민준 기자입력 : 2017. 11. 21(화) 21:15
[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박선용)는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7. 11. 21.)를 개최하고 1건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4명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을 청취했다.
건의안은 원용석 의원의 '성남네거리∼가양네거리 도로 확장 건의안'이며, 5분 발언은 이나영 의원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광역화 문제'오관영 의원의 '적극적인 동구 저출산 대책 마련과 포항시 지진 발생에 따른 구 사전 대비 대책 마련', 박영순 의원의 '경부고속철도변 동구 구간 철도관련 기관 소유 미활용 토지 활용', 송석범 의원의 '대전시 행정 공백에 따른 구 현안 사업 점검 당부'이다.
먼저, 건의안으로, 원용석 의원은 '성남네거리∼가양네거리 도로 확장 건의안'에서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등으로 성남네거리부터 가양네거리 구간의 차량 적체가 심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전에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극심한 차량 적체로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있어 왔으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상가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차량운행 비용, 통행시간 비용, 환경 비용 등으로 대전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구도심권 지역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양동사거리부터 성남동사거리 구간 도로 확장을 건의했다.
다음은 5분 발언으로, 이나영 의원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비 외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더해져 정원에 따른 법정 시설과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장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타 자치단체 아동의 입소로 인해 해당 지역 장애아가 대기하거나 해당 지역의 세금으로 타 자치단체 주민을 지원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장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 교육이 선행되어야 서울에서 발생한 특수학교 신설로 인한 무릎 꿇은 엄마의 모습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시설 평등화와 거점별 운영, 그리고 자치단체별 구비 부담을 없애는 제도 개선과 관심을 촉구했다.
오관영 의원은 한반도 지진상황이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몇 년 전 학자들의 경고처럼 규모는 작지만 일상화 되고 있다고 했다. 구도심인 우리 동구의 경우 노후 아파트와 주택이 많이 있어 철저한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오 의원은 동구만의 독창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세종시와 서구, 유성구와 비교하여 노동, 교육, 주택, 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열세에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가정책과 대전시 정책 수행의 단계를 벗어난 동구만의 특색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영순 의원은 2009년 철도개통 110주년을 맞아 철도시설공단과 공사가 들어선 철도 트윈타워가 준공되었을 당시 동구 구민의 기대도 많았다고 소회했다. 그러나 철도 트윈타워 준공 후 주변 식당가가 활성화되고, 정기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외에 동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고, 대전시나 동구는 철도 트윈타워 입주 후 양 공사와 공단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는지도 묻고 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철도시설공단과 공사에서도 당장 사용해야 할 업무용지가 아니라고 하면, 토지 면적과 위치에 따라 공원, 주차용지, 체육공원 등으로 동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송석범 의원은 대형사업을 대전시에 의존해야 하는 동구의 입장에서, 대전시장의 공백으로 현안사업들이 다음 시장 선거 때까지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과 시장 개인이 아닌 대전시와 동구 구민과의 약속사업들 중 진행 중인 사업들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용수골 부터 남간정사 간 도로개설, 마중물 사업 외에도 대전의료원 선량마을 건립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대전의료원 건립에 부정적인 여론 층과 중앙부처와의 이견이 있는 점을 우려했다. 대전시 공직자와 동구 공직자 여러분에게 약 7개월간 있을 대행 체제에서도 흔들림 없이 동구 현안 사업들이 대전시 사업에서 누락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과 구정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번 제232회 정례회는 22일부터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최하고, 12월 4일부터 12일 동안은 2017년도 재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건의안은 원용석 의원의 '성남네거리∼가양네거리 도로 확장 건의안'이며, 5분 발언은 이나영 의원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광역화 문제'오관영 의원의 '적극적인 동구 저출산 대책 마련과 포항시 지진 발생에 따른 구 사전 대비 대책 마련', 박영순 의원의 '경부고속철도변 동구 구간 철도관련 기관 소유 미활용 토지 활용', 송석범 의원의 '대전시 행정 공백에 따른 구 현안 사업 점검 당부'이다.
먼저, 건의안으로, 원용석 의원은 '성남네거리∼가양네거리 도로 확장 건의안'에서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등으로 성남네거리부터 가양네거리 구간의 차량 적체가 심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전에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극심한 차량 적체로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있어 왔으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상가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차량운행 비용, 통행시간 비용, 환경 비용 등으로 대전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구도심권 지역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양동사거리부터 성남동사거리 구간 도로 확장을 건의했다.
다음은 5분 발언으로, 이나영 의원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비 외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더해져 정원에 따른 법정 시설과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장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타 자치단체 아동의 입소로 인해 해당 지역 장애아가 대기하거나 해당 지역의 세금으로 타 자치단체 주민을 지원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장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 교육이 선행되어야 서울에서 발생한 특수학교 신설로 인한 무릎 꿇은 엄마의 모습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시설 평등화와 거점별 운영, 그리고 자치단체별 구비 부담을 없애는 제도 개선과 관심을 촉구했다.
오관영 의원은 한반도 지진상황이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몇 년 전 학자들의 경고처럼 규모는 작지만 일상화 되고 있다고 했다. 구도심인 우리 동구의 경우 노후 아파트와 주택이 많이 있어 철저한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오 의원은 동구만의 독창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세종시와 서구, 유성구와 비교하여 노동, 교육, 주택, 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열세에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가정책과 대전시 정책 수행의 단계를 벗어난 동구만의 특색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영순 의원은 2009년 철도개통 110주년을 맞아 철도시설공단과 공사가 들어선 철도 트윈타워가 준공되었을 당시 동구 구민의 기대도 많았다고 소회했다. 그러나 철도 트윈타워 준공 후 주변 식당가가 활성화되고, 정기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외에 동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고, 대전시나 동구는 철도 트윈타워 입주 후 양 공사와 공단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는지도 묻고 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철도시설공단과 공사에서도 당장 사용해야 할 업무용지가 아니라고 하면, 토지 면적과 위치에 따라 공원, 주차용지, 체육공원 등으로 동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송석범 의원은 대형사업을 대전시에 의존해야 하는 동구의 입장에서, 대전시장의 공백으로 현안사업들이 다음 시장 선거 때까지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과 시장 개인이 아닌 대전시와 동구 구민과의 약속사업들 중 진행 중인 사업들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용수골 부터 남간정사 간 도로개설, 마중물 사업 외에도 대전의료원 선량마을 건립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대전의료원 건립에 부정적인 여론 층과 중앙부처와의 이견이 있는 점을 우려했다. 대전시 공직자와 동구 공직자 여러분에게 약 7개월간 있을 대행 체제에서도 흔들림 없이 동구 현안 사업들이 대전시 사업에서 누락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과 구정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번 제232회 정례회는 22일부터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최하고, 12월 4일부터 12일 동안은 2017년도 재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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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