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산건위, 교통건설국 행감 실시
정민준 기자입력 : 2017. 11. 12(일) 21:40
[정치/ctn]정민준 기자 = 제234회 제2차 정례회 3차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는 10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했다.
▲ 최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관련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시내버스를 포함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16년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사고지수를 보면 대전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현재 대전에서 근무하는 운수종사자가 2200여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공단 주관 안전운전체험교육 이수자는 2015년54명, 2016년 47명에 불과한데 이는 열악한 근무여건의 문제라고 본다.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전문적으로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불발로 그친 카셰어링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카셰어링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택시업계 등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데도 사전에 의견청취 없이 추진하다보니 강한 반발에 부딪혀 어렵게 공모에 선정 되었음에도 사업추진이 불발되었다"라고 질책하면서 카셰어링을 대신하여 추진예정인 공용전기자전거 사업에 대해 "공용전기자전거의 본격적인 도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전용 주차장 확보, 충전소 설치 등 부수적인 제반설비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보완도 수반되므로, 세심하게 살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택시 등 운송사업자 관련 질의를 통해 "택시운송 행정과 관련하여 시민이 편안한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한다. 시민이 편안한 서비스라는 것은 안전, 친절 등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나 대전시에서 운행하는 택시 운전자들의 도로위 난폭 운전, 불친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하고 "카드수수료, 일반운송자 보험료 등 운송사업자에게 막대한 시민혈세를 들여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편안한 서비스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운송사업자들과 운수종사자들을 상대로 재정지원 현황을 주지시키는 가운데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노력을 보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시내버스업계에 대한 대전시의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가 시내버스 운송업계에 대해 운수종사자들의 연료비 절감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미 예산으로 연료비를 지원하는 마당에 연료절감 노력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이러한 인센티브는 연료비를 이중 지원하는 행태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게아니라 절감한 연료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인호 의원은 "또한 버스업계에서는 절감한 연료비와 인센티브를 받아 특별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결국 시민이 낸 세금을 아무런 지출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낭비에 해당된다. 차라리 도시철도공사처럼 별도의 공사를 만들어 제대로 된 버스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라고 질타했다.
▲ 최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관련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시내버스를 포함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16년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사고지수를 보면 대전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현재 대전에서 근무하는 운수종사자가 2200여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공단 주관 안전운전체험교육 이수자는 2015년54명, 2016년 47명에 불과한데 이는 열악한 근무여건의 문제라고 본다.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전문적으로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불발로 그친 카셰어링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카셰어링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택시업계 등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데도 사전에 의견청취 없이 추진하다보니 강한 반발에 부딪혀 어렵게 공모에 선정 되었음에도 사업추진이 불발되었다"라고 질책하면서 카셰어링을 대신하여 추진예정인 공용전기자전거 사업에 대해 "공용전기자전거의 본격적인 도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전용 주차장 확보, 충전소 설치 등 부수적인 제반설비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보완도 수반되므로, 세심하게 살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택시 등 운송사업자 관련 질의를 통해 "택시운송 행정과 관련하여 시민이 편안한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한다. 시민이 편안한 서비스라는 것은 안전, 친절 등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나 대전시에서 운행하는 택시 운전자들의 도로위 난폭 운전, 불친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하고 "카드수수료, 일반운송자 보험료 등 운송사업자에게 막대한 시민혈세를 들여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편안한 서비스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운송사업자들과 운수종사자들을 상대로 재정지원 현황을 주지시키는 가운데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노력을 보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시내버스업계에 대한 대전시의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가 시내버스 운송업계에 대해 운수종사자들의 연료비 절감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미 예산으로 연료비를 지원하는 마당에 연료절감 노력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이러한 인센티브는 연료비를 이중 지원하는 행태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게아니라 절감한 연료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인호 의원은 "또한 버스업계에서는 절감한 연료비와 인센티브를 받아 특별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결국 시민이 낸 세금을 아무런 지출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낭비에 해당된다. 차라리 도시철도공사처럼 별도의 공사를 만들어 제대로 된 버스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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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