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대전시의 보여주기식 정책 지적 '다자녀우대 정책 속빈 강정'
정민준 기자입력 : 2017. 11. 08(수) 22:19
[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안필응 의원(바른정당, 동구3)은 8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자녀우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전시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자료를 근거로 다자녀우대 참여업체 1,547개소 중 각 구별로 3개 업체에 전화하여 선정업체인지, 어떤 혜택을 주는지 확인할 결과, 3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개 업체는 답변에서 혜택은 모르고 단순히 우대업체로 선정됐다는 것, 아예 모르는 업체, 동주민센터에서 동의만 받아갔다는 업체, 사장님에게 물어보겠다는 업체 등 제대로 알지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복지국에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대책과 지원에 경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자녀 정책에 있어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보여주기식 정책과, 지정 후 관리의 소홀로 인한 무관심은 다자녀우대업체를 이용하려는 혜택자에게 역으로 민망함과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잘못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혜택내용 게시, 참가업체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다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안 의원은 자료를 근거로 다자녀우대 참여업체 1,547개소 중 각 구별로 3개 업체에 전화하여 선정업체인지, 어떤 혜택을 주는지 확인할 결과, 3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개 업체는 답변에서 혜택은 모르고 단순히 우대업체로 선정됐다는 것, 아예 모르는 업체, 동주민센터에서 동의만 받아갔다는 업체, 사장님에게 물어보겠다는 업체 등 제대로 알지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복지국에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대책과 지원에 경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자녀 정책에 있어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보여주기식 정책과, 지정 후 관리의 소홀로 인한 무관심은 다자녀우대업체를 이용하려는 혜택자에게 역으로 민망함과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잘못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혜택내용 게시, 참가업체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다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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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