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자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정민준 기자입력 : 2017. 11. 08(수) 21:10
[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8일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종천 의원은 행사축제성 예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페널티 관련 '15년도와 '16년도 주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방교부세도 우리 시 재정의 주요 재원인 만큼 교부세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용역심의 현황과 관련, '17년도에 용역 요구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며, 예산부서와 기획부서에서는 용역업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과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길 당부했다.
▲김경시 의원은 민선6기 들어 시정의 핵심 키워드로서 '소통과 경청'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노선 문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문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 등 시정이 많이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 빈번한 조직개편과 일부 계층 의견에만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불통행정을 지적하며, 앞으로 진정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가 2016년도 국정시책 분야별 합동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8위이고 안전관리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일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박상숙 의원은 위원회 운영현황 중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미개최 사유를 질의하고, 특히,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반드시 개최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공기업 임원 임명과정에서 매번 논란이 되어 직원 사기 저하와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문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사유로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공기업 임원 인사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위원회 개최 없이 업무를 추진한 사항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위원회를 거친 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개선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14년도를 기점으로 대전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하며, 특히, 대전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대전시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확산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쳐 줄 것을 제안했다.
▲박혜련 위원장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지난 4월 대전세종연구원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시 차원의 조치 결과를 질의하고, 앞으로는 시에서 결연한 각오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고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할 것과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은 행사축제성 예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페널티 관련 '15년도와 '16년도 주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방교부세도 우리 시 재정의 주요 재원인 만큼 교부세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용역심의 현황과 관련, '17년도에 용역 요구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며, 예산부서와 기획부서에서는 용역업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과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길 당부했다.
▲김경시 의원은 민선6기 들어 시정의 핵심 키워드로서 '소통과 경청'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노선 문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문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 등 시정이 많이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 빈번한 조직개편과 일부 계층 의견에만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불통행정을 지적하며, 앞으로 진정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가 2016년도 국정시책 분야별 합동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8위이고 안전관리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일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박상숙 의원은 위원회 운영현황 중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미개최 사유를 질의하고, 특히,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반드시 개최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공기업 임원 임명과정에서 매번 논란이 되어 직원 사기 저하와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문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사유로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공기업 임원 인사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위원회 개최 없이 업무를 추진한 사항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위원회를 거친 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개선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14년도를 기점으로 대전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하며, 특히, 대전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대전시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확산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쳐 줄 것을 제안했다.
▲박혜련 위원장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지난 4월 대전세종연구원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시 차원의 조치 결과를 질의하고, 앞으로는 시에서 결연한 각오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고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할 것과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