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201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정원을 쉬운 해고를 위해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조례는 정원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어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법률적 흠결을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규칙에 의한 정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정원 외 실제 근무인원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편법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임시 방편으로 고용된 점을 지적하며, 이들은 오늘도 불안정한 신분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서 쉽게 교육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교육청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김인식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이 애초에 인력운용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편법적 수단을 이용하기 보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이들의 정규직 근로자 채용 방안을 포함한 인력 운용 계획을 즉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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