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정민준 기자 = 지난 해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던 24세 P씨는 전신에 문신을 한 채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통해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P씨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통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법원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P씨의 경우처럼 의도적으로 문신을 과하게 시술 받으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신에 문신을 시술 받아 보충역 대상자가 되더라도 그 사유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밝혀질 경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P씨를 담당한 재판부에서도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 받기 위하여 문신을 시술하여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과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현역복무를 면탈한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고의적으로 문신을 통해 병역감면이 되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P씨의 경우도 문신을 하면 멋있어 보이고 좋아서 점점 시술 범위를 늘렸으며, 현역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위중한 범죄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무청은 2012년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 해 말까지 전신에 문신을 시술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한 46명을 적발해냈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 198건의 약 24%로 전신질환 위장 48건, 고의 체중조절 47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상반기 9건으로 문신에 의한 병역면탈 적발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처음에 호기심과 자기만족을 위해 시작한 문신이 과할 경우, 병역법에 위반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병역의무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신을 통한 병역감면을 시도하지 않도록 병역면탈 예방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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