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ctn]정지철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수급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완화된 기준은 수급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종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많은 취약계층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적용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시민들의 행복 체감도를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041-746-5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