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정민준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7월 10일(월)부터 22일(토)까지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22개 전체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7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만 발급받았음에도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100%로 부당청구,▲선택진료 가능의사 범위를 초과하여 선택진료 의사를 추가 지정·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1일 고시용량대로 실제 처방·투약 하였음에도 실사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지속적으로 현지조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도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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