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 = 농협중앙회가 캐나다 부동산투자 사업명목으로 210억을 대출했다가 모두 손실 처리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협이 캐나다 토론토 복합건물 PF로 210억원을 대출해주고 손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캐나다 부동산 투자 대출은 졸속으로 이뤄졌다.

농협은 캐나다 토론토 복합건물PF 대출을 위해 대출 심사 당시 설립 하루밖에 안된 국내 시행사 ㈜씨티지케이에 210억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협은 2008년 8월 28일 캐나다 토론토 PF를 위한 상호금융투자심사위원회에서 캐나다 직접펀딩이 아닌 한국에서 펀딩하는 문제와 대출건의 사후관리방안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도 심사 당일 만장일치로 대출 승인을 의결했다. 그리고 농협은 10일 뒤인 2008년 9월 9일 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은 대출 실행 일주일 뒤 캐나다 현지출장까지 진행했지만, 대출금의 만기(2010년 9월 23일)가 지난 뒤에야 담보물에 문제가 생긴 것을 파악했다. 담보물인 수익증권의 수익권자로 농협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기 사실과 토지 근저당권이 캐나다 시행사 대표의 사문서 위조로 임의 해지된 사실을 2010년 10월에서야 인지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 정황을 인지한 뒤에도 농협은 사건을 덮어두기에 급급했다.

농협은 국내·캐나다 시행사 및 그 대표들에 대한 고소 등 어떤 형사적 조치도 진행하지 않았다.오히려 대출 조건까지 변경(이자율 9%→2.75%, 종료시 7.25% 추가 정산, 연체이자 면제) 하고 국내 금융사·건설사 등과 리파이낸싱협상까지 주선해주며 사업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이 사기 대출의 흔적을 덮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적 조치로 해석된다.

농협은 2014년 7월과 9월 진행된 금감원과 자체감사 뒤에도 시간 끌기에 급급했다.

감사 10개월이 지난 2015년 7월에서야 주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 11월에야 캐나다 시행사 대표 이요섭을 형사 고소한 것이다. 농협은 210억 대출과정에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지 5년이 지나서야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 시작했다.

또한 관련자들의 징계도 미흡했다. 대출 승인과 관련된 담당부서장 및 실무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관련자 8명 중 6명이 이미 퇴직하여 나머지 2명에게만 견책 등 형식적 징계가 내려졌으며, 농협은 관련자들에게 합계 약 2억 6천만 원만 변상 받았을 뿐이다.

검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시행사 대표가 농협 담당자의 서명 및 이메일을 도용한 명백한 사문서 위조로 210억원의 사기대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지적 뒤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다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의원은 "농협 사기대출 사건은 거대한 권력자의 비호 아래 진행되었다는 강력한 추론이 가능하다"며 "농협이 왜 캐나다 부동산 투자 대출을 졸속으로 처리 했는지, 범죄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왜 덮기에 급급했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왜 솜방망이로 끝났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캐나다 사기대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권력자의 지시에 따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