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정민준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및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이 기간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가 할 수 있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 전화(042-480-6065∼8)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징수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건설업 현장 기획조사, 고용보험 전산망 조사 ․유관기관(국세청 등) 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자 1,053명을 적발하고, 23억 3천만 원을 반환명령 처분(’17년 8월 기준, 이는 전년 동월 대비 부정수급자 136명 및 반환명령액 10억 3천만 원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남 지역 경찰서의 협조(수사의뢰 266명)를 얻어 강도 높은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조사 시 제보자의 신상을 비밀로 보장한다. 제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 전화(042-480-6065∼8)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OO건설회사 경리로 퇴사한 A씨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구직활동으로 새로운 일자리(□□회사)를 구하였으나 그동안 수령하던 실업급여가 아까워 □□회사 담당자에게 4대보험 신고를 미뤄달라고 부탁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으나, 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1년을 고민해 오다 자진신고를 하면서 "이제는 맘이 홀가분하며 편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A씨는 자진신고로 인해 부정수급으로 수급한 실업급여만 반환하고 형사고발 또한 면제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만약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다면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징수 및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와 함께 형사고발 될 수 있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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