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시의원,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대표발의
- 대전시, 갑과 을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나간다.
정민준 기자입력 : 2017. 07. 20(목) 15:09
[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시의회 윤기식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의원은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계약 등의 당사자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서는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 되면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지위를 명시함으로써 상생과 공존의 선진문화를 확산하고, 명확성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의원은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계약 등의 당사자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서는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 되면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지위를 명시함으로써 상생과 공존의 선진문화를 확산하고, 명확성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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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