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ctn]가금현 기자/백승일 기자 = 최근 산업폐기물 처리장과 쓰레기광역소각장 문제 등으로 행정과 지역민이 갈등을 격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의회 임재관 시의원의 5분 발언이 화재가 되고 있다.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7만4천여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가뭄과 무더위속에 서산시 행정사무감사로 출석, 답변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서산시의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에 즈음하여 이번 회기에 진행됬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낀 점과 최근 서산시 시민사회에 매우 큰 우려와 함께 급격히 확산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임재관입니다.

지난해, 2016년 7월. 당진시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설치 반대를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식농성 결과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지시켰고, 문재인정부의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이라는 국가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 서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환경 정책에 대한 난맥상과 시급성에 대해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 등을 생각할 때, 너무나 대비되어 발언에 앞서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산시는 아름다운 천혜의 갯뻘 해양생태도시 였습니다.

그러나, 서산 시민사회에는 대산 일반석유화학 공단과 태안 및 당진지역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된 후에는 어린이 백혈병 환자가 관찰된다고 합니다.

또,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오르는 옥녀봉의 낙엽이 썩지 않고 있는 이유를 대기질이 오염된 산성비의 영향으로 유익균이 사멸하여 썩지 않는 것이라며, 서산의 맑은 자연환경이 죽어가고, 서산의 좋은 농토가 날로 척박해져 갈 것이라며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산시는 이미 환경오염시설들의 증가로 과부하가 걸려 자정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대기오염원 미세먼지는 서해안에서 유발되는게 20%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서산시는 서울보다도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라는 점을 반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서산시는 뜻있는 시민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반 환경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 사업으로 7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산에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민간사업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62억여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수 건설비외에 주민갈등 해소 사업비, 대수선비, 용지비 등이 산정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했으나, 62억여원은 현재 서산시의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로 지출되는 40억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은 시민들이 대기질 오염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시설을 현재의 처리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를 추진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산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중, 대산 화곡리 '현대오일뱅크 집단에너지시설의 증설'문제입니다. 대기질이 서울보다 나쁜 우리지역에 과연 대기 오염을 추가로 가중시키는 석탄,코코스를 연료로 하는 공장증설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페플라스틱,폐비닐), 폐합성섬유류, 폐고무, 폐타이어 등을 일정 크기로 잘라 압축하고 소각하는 시설로 ㈜서광하이테크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대산파워의 SRF [solid(고형), refuse(쓰레기), fuel(연료)] 사업이, 2016년 3월 2일에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2016년 8월 30일에 SRF 증설변경 허가를 득하여 사업준비중으로, 건축허가 신청만을 남겨 놓고 있는 사업이 최근에서야 시민사회에 알려지고 있어 매우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곡면 무장리 오토밸리 산업단지내 59,714.4㎡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당초 '오토밸리 산업단지내 발생폐기물에 한 한다'고 해 놓고, 이후 2017년 2월 13일에 “오토밸리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이라고 변경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려있는 서산시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문제일 것임에도 이와 같은 증설, 변경 승인행위들은 시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다는 사업자의 수지타산을 고려해준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장께서는 전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서산시 의회에 세밀한 보고나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서산시의회에 전혀 보고되지도 않고, 추진되다가 대산지역의 문제 제기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문제, 특히 대기 오염의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1천여 공무원 여러분
현재, 서산시민들은 서산시가 온갖 폐기물 처리공장들의 유치로 인한 수 많은 의혹들,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찌하다 작금의 서산시가 산업쓰레기를 다루는 사업자들이 집중되는 도시가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행복한 서산시'가 되기 위한 해결방안은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전국 최고의 대기질 오염이라는 시민들의 걱정들이 사실인지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밝힌 후, 우리 서산시가 나가야할 정책방향을 우선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산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해 서산시민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파악하고,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